[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 1곳만 추천한 것은 재정 여건과 외부 전문가 심사 결과를 종합한 결정이라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정부 공모 기준에 없는 자체 기준으로 8개 군의 신청 기회를 막았다며 반발했다. 도가 신청 대상을 임의로 제한했다면 권한을 넘어선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도별 신청 군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시·도가 도비 부담 여건을 고려해 신청 대상을 정할 수 있다"면서 "지난 9월 18일 농식품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도는 지속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이번 공모에 1개 군만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군은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농식품부 공모 기준에 따라 도내 9개 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정책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6개 항목, 12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산청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가 정부의 최종 심사 대상에 오를 기회 자체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지 선정은 정부가 판단할 사안인 만큼, 도가 신청 단계에서 군 단위 지자체를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도는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재정 부담 설명이 아니라 사업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부담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격하며 "현재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유지된 채 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도내 10개 군에 대한 경남도의 부담액은 연간 19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를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추가 공모에서 도내 10개 군 가운데 5개 군이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4개 군이 추가 선정되면 기존 사업 지역인 남해군을 포함해 도비 부담액이 950억 원에 이르고 1개 군만 추가돼도 부담액은 32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도는 "현재 재정 여건에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 지원 가능한 재원 범위 안에서 추천 대상을 정한 만큼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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