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오는 20일(현지시각) 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소원해졌던 양측간 관계 복원을 위한 '관계 재설정(reset)'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EU 학생의 영국 대학 등록금 문제가 막판 복병으로 떠올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재 양측은 관계 재설정을 위해 여러 이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인데 EU 측은 영국 대학의 EU 학생 등록금 인하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현안들에 대한 합의도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도 식품 교역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하는 '리셋' 패키지의 시행이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영국 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9790파운드인데, EU 출신 학생들은 다른 나라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학생 등록금의 3~4배 금액을 내고 있다.  EU 측은 EU 학생들도 영국 학생과 똑같은 금액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상회의에서 '리셋'과 관련된 합의 사항이 승인·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FT 보도에 따르면 EU는 현재 협상 중인 공동성명 초안에서 식품 교역 장벽 완화와 탄소배출권 시장 연계, 청년 이동성 제도 등 주요 합의가 정상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발효는 등록금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리셋 협상은 브렉시트 이후 양측 관계를 사실상 새롭게 정립하는 첫 대규모 협상이다. 

지난 2024년 7월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영국은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재가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유럽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실용적 접근을 취해 왔다. 특히 식품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연계하며, 청년들의 취업·유학·여행을 확대하는 제도 마련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현재 양측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 검역 절차를 대폭 줄여 브렉시트 이후 크게 위축됐던 식품 교역을 활성화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연결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공부하거나 일하고 여행할 수 있는 청년 이동성 제도 도입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영국의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프로그램 참여도 협상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 학생들의 영국 대학 등록금 문제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대학들은 EU 학생에게 해외 유학생 등록금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EU는 영국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등록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 혜택도 청년 이동성 프로그램 참가자뿐 아니라 모든 EU 학생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 대학들은 제도가 바뀌면 수억 파운드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등록금 문제 이외에도 양측 협상에서 남아 있는 쟁점도 적지 않다. 

청년 이동성 제도의 연간 허용 인원을 놓고 EU는 15만 명 수준을, 영국은 당초 5만 명을 제안했으며 이후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또 등록금 문제를 계기로 EU의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정책에서 영국 기업에 더 폭넓은 참여 기회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 EU는 영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trusted partner)'로 인정하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제도 참여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