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거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보도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내란법을 발동할 가능성' 등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질문에 "아무것도 확정짓지 않겠다. (발동 시 뒤따를) 법정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가 실제로 비상사태나 내란법 발동시, 법원의 금지 가처분 명령이나 위헌 심사 등 사법적 걸림돌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내란법은 1807년 제정된 법안으로, 폭동이나 법 집행 방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군대를 투입하거나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여 이를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1992년 로드니 킹 사건으로 발생한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발동한 것이 마지막이며, 역대 15명의 미국 대통령이 활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도 내란법 발동 카드를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이민세관단속국(ICE) 반대 시위와 10월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위에 대해 "확실히 내란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첫 임기 당시인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 때도 군 투입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무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선거 결과에 따른 정국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타임지는 백악관 참모들이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 중 한 곳, 혹은 두 곳 모두에서 승리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을 이미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행정부가 "초당적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할 경우 자신에 대한 세 번째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자신과 공화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짜'라고 일축했다. 그는 "내가 선거운동을 한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텍사스, 오클라호마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유세에 나선다. 그는 35개 격전지를 방문할 것이라고 지난달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밝힌 적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요구되는 인공지능(AI) 안전 규제와 관련해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나는 이 산업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이 산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 산업은 산업혁명보다 규모가 더 크고, 인터넷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AI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조작된 공포'라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나라가 불타 없어질 거라고 했었다. 그러다 지구 온난화가 사기극으로 밝혀지자 기후 변화로 이름을 바꾸더라"고 말하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을까'란 질문에는 두 손을 허공에 내밀며 "이 나라 전체가 가짜 뉴스로 돌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트럼프 광기 증후군(Trump derangement syndrome)'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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