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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대혼란] 농민들 "평생 농사 지은 것이 죄냐" 불만·불안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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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대표가 30일 충주 임대 농지를 찾아 전수조사 피해를 들었다.
  • 농민들은 매매·임대 막힘과 고령화로 생계 불안을 호소했다.
  • 장 대표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동혁, 충주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 동행 취재
농민들 "땅만 보고 살았는데 어떡 하냐" 한숨만
"농사 지어야 하는데 전수조사 나온다니까 걱정
땅 팔고 싶어도 매매가 안 된다" 현장 고충 가득

[충주=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충북 충주시 용두동 일대 임대 농지를 직접 찾아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현장을 찾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나 전수조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들었다.

한 임대인은 "나이가 많아서 농사를 힘에 겨워서 못해서 임대를 줬다"며 "1954년생인데 원래 문화재 일을 하면서 농사도 같이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고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임이자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30일 충북 충주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매매도 안 되고 땅 살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 토론  

장 대표가 이 지역의 농지 매매 상황을 묻자 임대인은 "농지 사러 다니는 사람도 없고 땅값도 안 올라간다"고 했다.

임차인은 "나라 정책 따라가는 게 국민의 도리인 것 같은데 지금 전수조사니 뭐니 해서 큰일 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임차인은 "당장 농사 지어야 하는데 전수조사 나온다니까 걱정이 되고 땅을 팔고 싶어도 매매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임차인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번에 전수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차 계약서 써주시더라"며 "제3자 입장에서는 농사 안 짓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이 든 게 죄는 아니잖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차인은 "매매도 안 되고 땅을 살 수도 없고 급하면 팔아서 돈을 써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평균 65~70대, 농지 맡겨 농사 지어 달라고 한다"

장 대표가 이 지역의 고령화 실태를 묻자 임차인은 "거의 평균 65~70대"라며 "다른 분들도 다 농지 맡겨서 농사 지어 달라고 한다"고 농촌 고령화 현실을 전했다.

임차인은 "내가 평생 농사 지어 왔는데 죄 지었냐, 동사무소에서 뭐 갖고 와라 하는데 어떡 하냐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며 "그냥 땅만 보고 살아 왔는데 나라에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임차인은 "솔직히 농사 지어서 엄청 이득 보는 것도 아니고 장비 사고 뭐 사고 하면 장비 돌리면 적자"라며 "내가 누구한테 임대차를 줘도 농지은행 가면 갖고 싶어도 못 가져 간다"고 지적했다.

농지은행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전에는 제값을 줬는데 지금은 2년 기다려야 한다"며 "너무 많이 밀려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30일 충북 충주 농촌 현장을 찾아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를 열었다. 농민들이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팔 수도 없고 이러다 땅 뺏기는 거 아닌가 걱정"

임대인은 "전에는 타지에서도 와서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며 "팔라고 해도 팔 수도 없고 이러다 땅 뺏기는 거 아닌가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또 다른 임대인은 "기계 없는 사람은 그나마 보조금 좀 받는다고 해도 기계값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평생 농사 지으면서 사셨으니까 그냥 농지 가지고 있는 건데 땅 살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겠다"며 "농사 지어서 남는 것도 없는데 정부가 이러니 걱정 더 크시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장 대표는 "돌아가서 더 좋은 방법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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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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