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에 국내 기업들의 반덤핑 조사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12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기업이 신청한 반덤핑 조사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청된 12건은 지난 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준에 근접했다.

'반덤핑 조사'는 해외기업의 저가 판매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국내기업이 정부에 신청하는 무역구제제도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6년 간 반덤핑 조사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신청된 반덤핑 조사는 총 79건이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청이 집중됐다. 최근 10년간 반덤핑 신청 사건에 지정된 피제소국은 복수 국가를 포함해 총 130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53건으로 4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일본은 9.2%, 태국은 7.7%였다.

올해 들어 중국 쏠림은 더 커졌다. 8월까지 피제소국 지정 16건 가운데 중국이 10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비철금속에 신청이 몰렸다. 올해는 화학 7건, 철강 3건으로 두 분야가 전체 11건의 90.9%를 차지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화학 분야가 33건으로 41.8%, 철강·비철금속이 23건으로 29.1%를 차지했다. 두 품목을 합하면 전체 신청의 70.9%다.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된 품목 상당수는 국내 시장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반덤핑 조사가 이뤄진 70개 품목 가운데 조사기간 중 국내시장 규모가 감소한 품목은 41개로 58.6%를 차지했다. 시장이 성장한 품목은 29개로 41.4%였다.

송재봉 의원은 "중국발 저가 제품 공세가 철강·화학 등 국내 기초소재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신청건수 증가세 등이 동시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 수입이 밀려드는 데다 시장까지 위축되는 이중고 속에서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대응력을 높이고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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