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일 관계가 갈수록 비대칭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일본의 외교적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일본이 그동안 중시해온 국제협조주의와 국제기구 참여라는 외교 원칙까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ICC의 정당성을 놓고 양측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의 입장 차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ICC를 강하게 비판하며 회원국들에게 탈퇴를 촉구했다. 지난 8월에는 ICC 소장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다.

반면 일본은 ICC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을 중시해왔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유엔총회 연설에서 ICC 등 국제기구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지지'를 강조했다.

FT는 이 같은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제시하는 새로운 '주권의 덫'이라고 표현했다. 과거에는 미국이 관세 등을 지렛대로 일본에 경제적 부담이나 양보를 요구했다면, 이제는 국제협조주의와 국제기구 참여라는 일본 외교의 기본 원칙까지 포기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일 관계의 구조적 변화도 지적했다. FT는 전후 상당 기간 미·일 관계가 양국의 필요가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지만, 현재는 그 균형이 무너지고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미국 시장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역 불균형 등을 미국의 손실로 규정해왔다.

FT는 이 때문에 일본이 미국에 필요한 파트너라는 기존의 전제가 약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경제·안보 양 측면에서 미국을 더욱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비대칭성이 심화할 경우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FT의 분석이다. 특히 중국이 그동안 일본을 미국의 전략적 '속국'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온 만큼, 일본의 대미 의존이 커질수록 중국의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ICC 문제에 대해 일정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도 굳건한 미·일 동맹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새로운 형태의 종속적 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외교·안보 판단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FT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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