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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초 포함 서울 11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1만8천가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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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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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30일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
  • 용산·서초 등 11곳에서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 제물포역지구는 연내 첫 착공이 기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년 만 신규 후보지 선정…용산·마포·서초구 등 10개 자치구 선정
복합사업 후보지 5곳, 지구 지정 완료…인천 제물포역지구 착공 가시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과 서초구 이수역 인근 정금마을 주변을 비롯해 11개 역세권 및 노후저층주거지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주택과 업무시설로 복합개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심복합사업후보지 가운데 5곳이 사업지구로 공식 지정된 가운데 인천 제물포역지구에서는 3만5000가구의 주택착공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신규 후보지로 총 11곳이 선정됐다. 이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2곳,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용산구·은평구 각 1곳이며, 총 공급 규모는 약 1만8000가구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을 위해 지난 3월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주민 제안 44곳을 접수했고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 등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거쳐 11곳을 최종 확정했다.

[자료=국토부]

후보지는 주거상업고밀지구에 지정되는 '역세권 유형'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역세권 유형에는 ▲아차산역 동측(광진구 구의동) 1663가구 ▲오류동역 남측(구로구 개봉동) 858가구 ▲이수역 동측(서초구 방배동) 918가구 ▲성신여대입구역 북측(성북구 동소문동6가) 755가구 ▲염창역 남측(양천구 목동) 4222가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용산구 효창동) 4040가구 6곳이다. 

또 저층주거지 유형으로는 ▲화곡역 동측(강서구 화곡동) 2335가구 ▲성동초 인근(광진구 자양동) 254가구 ▲망원체육공원 인근(마포구 망원동) 940가구 ▲백련산 서측(은평구 응암동) 961가구 ▲올림픽공원 인근(송파구 방이동) 935가구 5곳이다. 

[자료=국토부]

대표적으로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후보지는 서울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이 가능한 효창공원앞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약 4000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후보지는 마포구 최초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위치해 있고 강변북로와 인접해 우수한 정주 여건과 교통 접근성을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서초구 이수역 동측 후보지는 서초구에서 처음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다. 서울지하철 4호선과 7호선 환승이 가능한 이수역과 근접해 교통이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저층주거지 유형에는 고급아파트단지가 몰려있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인근에 935가구 등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신규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를 10월 중 개최하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 지구계 변경 등 보완을 거쳐 재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9월 초 고은산 서측과 목4동 강서고 2곳(6786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말 송중동 주민센터, 녹번동근린공원, 신길4, 총 3곳(5032가구)을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규 복합지구 5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으며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추진하며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현재 총 47곳(8만5000가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3만5000가구)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어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래 첫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역 도심복합사업 기존 후보지역 [자료=국토부]

국토부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비수단"이라며 "8·13 대책으로 도심복합사업 확대를 약속한 만큼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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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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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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