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정감사(國政監査)'.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행하는 감사를 의미한다. 헌법 61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의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통제 장치로 꼽힌다.

굳이 사전적 의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정부 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해결책까지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기대선으로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첫 국감이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정권 초기와 달리 적지 않은 정책 논란과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국감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금융권만 해도 급격한 주가 하락과 수많은 '개미'들의 피해로 이어진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사태를 비롯해, 정부의 잇단 개입으로 차주의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계대출 규제 등 감시하고 검증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제대로 된 증인 명단조차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판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핵심 증인이 대거 누락된 '맹탕' 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급격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여당은 국감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상'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정책 검증은 별도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 본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야당 역시 지나치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검증보다는 정부를 흔들고 자신들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사안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활한 국감보다는 오히려 파행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까지 나오는 대목이다.

추석 '민심'을 놓고 여야의 아전인수식 해석도 시작됐다. 여당은 민생에 집중하자는 이유를 내세워 각종 정책적 논란을 애써 외면하려는 눈치고, 야당은 자극적이고 거친 언어로 지지층 결집에만 힘을 쏟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국감도 언쟁과 갈등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을 바라보는 민심도 차갑다. 가계대출이 대표적이다. 잇단 규제로 실수요 차주의 피해가 커지자 대출 총량을 두 배로 늘리는 대책을 내놨지만, 그마저도 한 달여 만에 바닥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말 대출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강력한 규제 도입의 목표였던 부동산 안정 역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장인 85주 연속 상승하면서 명분이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간뿐 아니라 누적 상승률마저 종전 최고 기록인 7.7%의 두 배가 넘는 17.5%에 달한다. 강남 3구의 가격 하락세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규제 존속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취재 중 만난 한 국회의원은 "국감은 국회의 시간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감을 얼마나 절실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현 정부가 마주하는 사실상 첫 국감이다. 정쟁과 책임 공방을 넘어 정부 정책의 성과와 실패를 냉정하게 따지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올해 국감만큼은 또 다른 파행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