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관계 최대 긴장 요인이었던 대미 투자 지연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됨에 따라 산적한 현안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최종 합의 직후인 지난 22일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한·미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그동안 미뤄졌던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을 모두 논의했다.

◆"대미 투자 일단락, 한·미 관계 분위기 좋아질 것"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모든 갈등 현안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압박, 추가 투자와 호르무즈 파병 요구,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 등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기저에 대미 투자 지연이 있었다. 미국이 통상과 안보 문제 등 모든 현안을 연계하는 동맹 관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미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최종 합의한 것은 이같은 갈등 요인에 따른 미국의 압박 수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미 간 모든 문제와 압박이 사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너무 늦었고 확정된 규모도 일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대미 투자 합의에 대한 미국 내 평가는 양면적"이라며 "투자가 이뤄진 것에는 환영하지만 이행 속도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후 국내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한·미 현안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다.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동맹의 기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만으로 미국의 요구가 거두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파병 규모와 기간, 임무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미 투자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특정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잦아들면 전체적인 한·미 관계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요구해온 추가 투자나 호르무즈 파병 요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대미 투자 추가 이행에 대한 요구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자력 분야 협상 재개되더라도 결과 낙관 어려워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에 핵잠수함 건조,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협력 등 안보 분야 합의의 후속 조치도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6월 '킥오프 회의' 발족 이후 4개월 가까이 휴면 상태였던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비중 있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 협정 개정·핵잠수함 논의는 그간 외적 요인 때문에 진전이 없었는데, 가장 큰 요인인 투자 문제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복원하자고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자력 분야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지난 7월 타결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협정에서도 핵비확산의 원칙에 입각해 우라늄 농축 문제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미국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 이후 한국의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매입 등이 후속 카드로 논의되고 있어 이 문제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연계되면서 협상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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