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 지역 사업을 위해 1200억원에 육박하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남 지역 의원이 재정 부담 전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일 최선국 통합특별시의원이 전날 열린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에서 광주 지역 사업에 집중된 지방채 발행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채 발행 규모는 1198억원이다. 내년도 지방채 원금 차환 462억원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300억원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원 등이 포함됐다. 모두 광주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재원은 종전 전남의 지방채 기본한도 여유분 465억원과 별도한도 462억원을 활용한다. 여기에 통합특별법 제58조 특례를 적용해 법정 한도를 넘어 271억원을 추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광주시는 통합 이전 이미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며 "반면 전남은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확보한 465억원의 여유분을 광주 사업에 모두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 부채가 2025년 결산 기준 도시철도 2호선 3145억원과 장기미집행공원 4103억원 등에 이르고 부채 상환을 위한 차환성 지방채도 549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462억원은 빚으로 빚을 갚는 차환이고 법정 한도를 넘겨 271억원까지 추가로 빚을 내는 것은 사실상 광주의 재정 부담을 전남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계획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추경 제안설명에서 지방채 확대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시민에게 1200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우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시장의 사과와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전남과 광주 재정을 총괄할 조직이 없는 만큼 지방채 발행에 앞서 구체적인 상환 재원과 계획을 담은 채무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전남과 광주의 재정 조직이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한계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양측 협의를 거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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