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매각을 추진해 온 DMC 랜드마크 용지가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는데도, 매각대금을 매년 대규모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과 관련한 세입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2004년 첫 매각을 추진한 이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최종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7차 매각을 추진하며 지난 7월 매각 공고를 냈고, 오는 11월 매수 신청을 받은 뒤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토지의 매각대금을 계속 세입예산에 반영해 왔다. 2023년 825억 원, 2024년 1700억 원, 2025년 약 1716억 원에 이어 올해는 3138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매각 조건을 변경하고 완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20년 넘게 매각되지 않은 사업의 매각대금을 매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전제로 세출사업까지 계획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예산 편성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성 없는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세출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올해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매각 공고가 진행 중이고 연말 심사 일정이 예정돼 있어 현 단계에서 감액추경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올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기준에 맞춰 숫자를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의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세입을 전제로 재정을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건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 원을 편성했으며,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56조5735억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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