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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준비 본격화…지방정부·현장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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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가 7일부터 제주서 사회연대경제 워크숍을 열었다
  • 기본법 시행 대비해 지방정부·현장 역량 강화에 나섰다
  • 지역 사례 공유하고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주서 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 관계자 160여명 정책 워크숍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현장의 정책 추진 역량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주 캠퍼트리 호텔에서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160여명이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현장 담당자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에 대비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단위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여러 법률과 개별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가 양극화와 지역소멸, 돌봄공백,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를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기본법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후속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현장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중간지원조직은 현장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정책에 연결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워크숍 첫날인 7일에는 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후속 조치 방향을 공유한다.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비롯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사회연대경제금융을 통한 자생적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을 논의한다.

충청남도와 경기 광명시, 인천 강화군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도 공유한다.

둘째 날인 8일에는 제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방문한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공간과 숙박시설로 재탄생시킨 '질그랭이 구좌 거점센터'와 2023년 유엔 관광기구(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세화마을'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회연대경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와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며 "기본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이 일상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변화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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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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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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