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지지율이 2~3% 박스권에 갇혀 이대로는 고사한다는 절박감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대표 자리에 앉아 돌파구를 제시했으나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사람이 맡아 새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라며 "내가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처참한 결과를 낸 탓도 크다"고 자책했다.

정치권 일각의 국민의힘 흡수 합당설에 대해 "패권적·적대적 팬덤이 준동하는 양당제를 깨기 위해 탈당했는데 국민의힘과 합치는 것에 찬성하겠느냐"며 "세력은 작아도 외부에서 기성 정당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끝까지 해낼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공세에 대해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요식 행위로 올리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사법부 구성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과 직결되며,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청와대 거부 의사 속에 서면 제청을 관철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후보추천위를 해산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것은 결국 청와대가 지목한 인물이 나올 때까지 제청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선출 권력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흔드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수사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국가적 범죄 대응력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피해자가 명확한 일반 범죄와 달리, 뇌물·공공 입찰 비리·정치자금·마약 등 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덮어버려도 외부에서 알 길이 없다"며 "검찰의 노하우는 엄격한 도제식 훈련에서 나오는데, 조직을 해체하면 검사 몇 명이 중수청에 간다고 해도 수사력이 복원되지 않아 결국 권력자와 거악만 날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로필
- 1962년생(대구)
- 성광고, 서울대 법학
- 21대 국회의원(남양주 갑)
-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박근혜 대통령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개혁신당 최고위원,

yos54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