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재정 감축을 위한 개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예산처와 협의 초기부터 초·중·고교 예산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도 법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50여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정한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율은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35%만 적용한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원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은 같은 폭으로 감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부금 감소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새 산식으로 산정한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내국세 20.79%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개편된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한다. 해당 재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재정 투자가 부족했던 분야에 활용한다.

내국세 연동 구조가 바뀌는 만큼 교육계에서는 초·중등 교육재정이 장기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 장관은 "초·중등 교육재정 보호가 기획예산처와 개편 논의를 시작할 당시부터 핵심 원칙이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물가 상승에 비해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재정 여건이 예상과 달리 악화돼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부족분을 보전하는 조항도 법률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새 제도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 재정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고 학령인구 감소율도 일부만 적용해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결코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가 가진 대한민국의 확고한 교육 투자 의지를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 등에 구체적인 교부금 전망치를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겠다"며 "시도교육청 교직원, 학부모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우려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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