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최근 순천향대학교 의예과에서 모집 정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사태가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고 제재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3일 참고자료를 통해 대학의 초과모집 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해당 모집단위의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초과모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35명보다 56명 늘었다. 이 중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발생 인원은 56명이었다.

2026학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2024년 382만5359건, 2025년 397만6875건에서 2026년 439만2402건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동점자 초과모집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충원합격자 모집 과정 담당자 실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미실시 등 전형 설계·운영상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다.

2026학년도 기준 대학 과실로 5명 이상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은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이며, 이외 10개 대학에서 총 13명이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신입생 초과모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가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대학을 대상으로 동점자 처리기준과 전형운영 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자체 점검을 권고해 충원합격 과정과 정원 외 전형 운영 등에서 초과모집을 예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초과모집을 일으킨 대학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 발생 시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되어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모집 관련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시·정시에서 미충원 인원을 채우기 위한 추가모집을 진행하던 중 일부 합격자를 중복 집계해 모집 정원 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모집 합격 대상자에게 전화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11명 추가모집이 완료돼 더 이상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지만 담당자 착오로 11명을 더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향대는 추가합격 이후 정원 초과 사실을 인지해 교육부에 이를 공유했으나 이미 합격 통보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합격을 취소하거나 번복하지는 못했다. 

이후 3월 교육부 정기 조사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교육부는 순천향대에 차차년도인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도록 통보하고 대학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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