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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AI 설비투자 경계령 내려진 증시…MS·메타·아마존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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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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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미 증시는 MS·메타·아마존·애플 실적에 주목했다.
  • 시장, 빅테크의 AI 설비투자 확대에 냉랭한 시선을 보였다.
  • 연준 금리 결정과 GDP·PCE가 향후 증시 흐름을 가를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MS·메타·아마존 설비투자 계획에 초점
알파벳 현금흐름 적자, 지출 회수 의구심
빅테크 지출이 떠받치는 반도체도 시선
옵션시장은 실적 다음날 급변동 대비
29일 FOMC, 인상 확률 30%대로 고조

이 기사는 7월 27일 오전 10시4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인공지능(AI) 인프라의 최대 수요처로 꼽히는 빅테크 4개사의 실적 발표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금리 결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결산을 공개하는 빅테크 4개사는 이른바 'M7' 종목군(엔비디아·마이크로스프트·애플·알파벳·아마존·메타·테슬라)에 속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FT, 현지시간 29일)와 메타(META, 29일), 아마존(AMZN, 30일)과 애플(AAPL, 30일)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이 내놓을 AI 설비투자 계획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설비투자 시선 '냉랭'

지난주 알파벳 실적이 3사의 설비투자 계획을 최대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알파벳은 지난 22일 2분기 결산 발표에서 클라우드 매출액 82% 증가(전년 동기 대비)라는 호실적을 보여주고도 올해 연간 설비투자 전망치를 추가 상향한 것이 역풍이 돼 주가가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기업별 향후 12개월 설비투자 추정치와 6월 이후 S&P500 등락 기여도 [자료=블룸버그통신]

알파벳의 잉여현금흐름 적자 전환은 설비투자 우려에 무게를 더한 대목으로 꼽힌다. 2분기 잉여현금흐름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본업에서 창출하는 현금만으로는 AI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신호로 읽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역시 대규모 지출 확대 경로에 있는 만큼 각 사의 설비투자 발표가 알파벳과 유사한 주가 반응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설비투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종전보다 싸늘해졌다. 볼드웰스파트너스의 제이슨 르미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투자자들이 설비투자에 집착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많이 쓸수록 좋았지만 이제는 적게 쓸수록 좋은 것이 됐다"고 말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4개사의 올해 연간 총 설비투자는 애널리스트 추정 기준 약 7240억달러에 달하고 내년에는 9500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들의 설비투자 발표는 반도체주 향방을 가를 변수로도 주목된다. 반도체주 강세는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통상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메타 4개사와 오라클까지 포함해 5곳으로 분류) 지출 확대가 이어진다는 전제 위에 성립한 만큼 빅테크의 투자 계획이 사실상 수요 전망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올해 상승장을 견인했던 반도체주는 이달 하락장의 원인이 됐다. 지난주에는 저가매수세에 힘입어 주간으로 상승했으나 시장이 빅테크의 지출 계획을 부정적으로 소화하면 이 흐름이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S·메타에 쏠린 의구심

마이크로소프트는 4개사 가운데 AI 설비투자 수익성을 둘러싼 주식시장 의구심이 가장 큰 종목으로 분류된다. 올해 연간 설비투자가 19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가는 연초 이후 21% 하락해 M7 종목군 중 두 번째로 부진하다. 오픈AI 지분을 바탕으로 AI 선두주자로 평가받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출 대비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주가가 추가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메타 로고가 부착된 사옥 외벽 [사진=블룸버그통신]

메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못지않게 의구심이 쌓인 종목이다. 주가는 올해 들어 10% 하락했다. 마호니자산운용의 켄 마호니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이 현금흐름 전부를 AI와 데이터센터에 쏟아부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쓸 재원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실적 발표에서도 투자수익률(ROI)은 여전히 추상적 언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옵션시장은 실적 발표 당일 큰 폭의 주가 변동에 대비하고 있다. 메타 주가의 실적 발표 다음 날 예상 변동폭은 ±7.4%로 4개사 가운데 가장 크고 아마존 ±6.6%, 마이크로소프트 ±6.4%가 뒤를 잇는 것으로 파악됐다. 골드만삭스 트레이딩데스크는 S&P500 시세가 50일 이동평균선을 밑돌고 시장조성자들이 네거티브 감마(주가 하락 시 매도로 헤지에 나서 변동성을 키우는 포지션)상태에 놓인 점을 들어 고객들에게 방어 포지션 확대를 권고했다.

애플은 나머지 3개사와 다른 조건에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AI 지출 대신 외부 모델 개발사와의 제휴를 택한 전략이 최근 재평가받으면서 주가는 7월 들어 15% 올라 3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AI 수요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해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올린 만큼 수요와 이익률에 미칠 영향이 이번 발표에서 확인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된다.

◆예측 어려워진 FOMC

빅테크 실적과 함께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또 하나의 일정은 연준의 금리 결정이다. 연준은 오는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정책금리(현재 3.5~3.75%)를 발표한다.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지지만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될 확률을 30%대(36%)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란 충돌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차 자극하면서 지난주 13%에 그쳤던 확률이 빠르게 상승했다.

깜짝 인상 가능성을 마냥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케빈 워시 의장의 소통 방식이 거론된다. 워시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해 포워드 가이던스(선제 안내)를 배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회의 결과를 가늠할 단서 자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전략가는 "연준이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워시 의장이 전략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인상 확률을 너무 낮게 잡을 수도 없다"고 진단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동결이 결정되더라도 표결 분열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회의는 만장일치 동결이었으나 유가 급등으로 물가 여건이 악화하면서 이번에는 인상을 주장하는 반대표가 재차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웰스파고투자연구소의 스콧 렌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복수 인상 시나리오로 기우는 위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면 시장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연준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든 변수는 유가다. 미국·이란의 무력 충돌로 브렌트유는 지난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인플레 우려를 재차 키웠다. 다만 미국이 지난 24일 밤부터 공습을 중단하고 이란도 군사 대응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7일 아시아 시장에서 브렌트유는 급락해 90달러를 밑돌았다. 휴전 논의의 향방에 따라 유가와 인플레 기대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는 국면이라는 설명이 따른다.

◆GDP와 PCE도 대기

30일에는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가늠할 굵직한 지표가 발표된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와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다. 야후파이낸스가 파악한 이코노미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2분기 GDP 잠정치(1차 추정치) 전기 대비 연율 2.3% 성장이 예상돼 직전 분기 2.1%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같은 날 나오는 6월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이 예상치로 직전월 4.1%에서 크게 둔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 예상치는 전년 대비 3.3%로 직전월 3.4%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 수치의 상승률 둔화가 확인되더라도 근원 물가가 기대를 웃돌면 인상 관측이 한층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SM의 조지프 브루셀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유가 급락을 염두에 둔 종합 물가 상승률의 큰 폭 둔화를 예상하면서도 "서비스 물가의 경직성과 관세발 상품 물가 상승,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가격 압력이 겹쳐 근원 물가 여건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빅테크를 둘러싼 우려와 별개로 기업 실적 전반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LSEG가 파악한 애널리스트 추정치 컨센서스에 따르면 2분기 S&P500 기업 주당순이익은 전년 대비 26.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85%가량이 주당순이익 컨센서스를 웃돌아 5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한편 소비 심리와 기대인플레 지표도 이번 주 확인 대상이다. 28일에는 컨퍼런스보드의 7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된다. 야후파이낸스가 파악한 이코노미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예상치는 92로 직전월 91.2를 소폭 웃돈다. 31일에는 미시간대 7월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가 나온다. 잠정치 기준 1년 기대인플레는 4.2%, 5~10년 기대인플레는 3.3%다. 유가 급등분이 반영됐는지가 확인 대상으로 기대인플레가 상향되면 금융시장의 물가 경계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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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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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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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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