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석운 위원장이 23일 반도체 초과이익 재분배를 논의했다.
- 토론회서 세액공제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가 제시됐다.
- 노동계·시민사회는 노동자 보상과 지역균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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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활용 방향과 관련해 "사회적 재분배는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성과를 산업 생태계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가 한국노총·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기업의 투자와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기여,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부담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에 몸담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재원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세액공제의 한시적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조성,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추가 세수의 전략적 활용, 연구개발·인재 양성 및 협력기업 지원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이 충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 초호황기에는 투자 촉진을 위해 제공해 온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이 지속되는 동안 세액공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기초과학 및 산업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박사는 지난 14일 열린 고용노동부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국가의 지원과 사회 구성원의 기여를 바탕으로 창출된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직접 환원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지원과 세제지원으로 조성된 성장 기반이 기업의 이익과 추가 세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재원을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협력기업 지원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재정운용 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초과이익의 환원 대상과 범위,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재원 활용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동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대기업과 주주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실제 생산과정에 참여한 노동자와 협력업체로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고용안정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혁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산업 전반으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추가 재원을 사회안전망과 공공서비스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연구소 녀름 소장은 국가의 지원과 경제적 성과가 특정 산업과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과 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대개혁위 토론회는 AI 산업 성장과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큰 이익을 갑작스레 거둔 것과 관련해 성장 성과를 국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정책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노동부와 산업통상부도 관련 토론회를 각각 지난 14일과 15일에 열었다. 노동부 토론회는 사회대개혁위 토론회처럼 초과이윤을 재분배하는 방향에 집중됐으나, 산업부 토론회는 투자 확대 및 성장 기반 마련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당시 "천문학적 AI 성과는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라며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부처 간 의견이 갈렸다.
청와대도 지난 20일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해당 의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회의를 당일 취소한 바 있다.
사회대개혁위는 이날 토론회를 약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향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이어간다. 초과이익 용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경영계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 대안 권고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