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근모(더불어민주당·동구1) 대전시의원이 돌연 학하지구 분양 성과를 원도심 분양 부진과 연결한 근거없는 주장으로 지역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정근모 의원은 지난 15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업무보고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택지지구 개발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

정 의원은 "민선8기 국가산단 발표 이후 재정 여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정·정부 정책 방향 등이 달라졌다"면서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국가산단 추진 기대감으로 학하지구 미분양 물량은 소진됐지만 동구·중구에서는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정 의원은 "현실성이 없는 산단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왜곡된 기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산업단지뿐 아니라 균형발전에도 악재가 될 수 있기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털 것은 빨리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민 대전시 기업지원국장은 산업정책 변화와 공간 재배치 계획 등을 고려해 산단 조성계획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이 "국가산단 추진 여부를 조기에 판단해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권 국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20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근모 시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가산단 추진이 학하지구 분양 마감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로 인해 동구·중구 분양시장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뒷받침할 통계·분석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파트 분양 성적은 입지·분양가·공급 시기·브랜드·교통·교육 여건·금리·대출 규제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제외한 채 한 지역의 분양 성과를 다른 지역의 부진과 바로 연결한 것은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광역의원이 개별 선거구의 이해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제2조 별표1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청을 할 수 있는 공개 회의에서 서남부권과 원도심을 '이익과 피해'의 관계로 단정한 발언은 시점상 과연 적절했는지 논란을 더한다.

그렇기에 원도심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서남부권의 개발 성과를 다른 권역의 손실로 연결하면 균형발전 논의가 정책 경쟁보다 권역간 편가르기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원도심 발전을 주장하는 것과 근거 없이 학하지구의 분양 성과를 동구·중구의 피해로 연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더운 날씨에 뜬금없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지만 광역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만을 앞세워 지역을 대립 구도로 몰아간다면 균형발전은커녕 시민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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