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구체적인 재원과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대규모 청사진 정책을 먼저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행정 신뢰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다운(더불어민주당·서구4) 대전시의원은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국 업무보고에서 2023년 발표된 '3대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을 사례로 들어 대전시 정책 발표의 신뢰성을 따져 물었다.

대전시는 당시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을 대상으로 5개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총 2조 7000억원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다. 전 구간 수질 1급수와 생태 복원, 경제효과 7조 7000억원, 고용 창출 3만명 등도 제시했다.

다만 토목사업 중심의 일부 세부 계획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과 관계기관 협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원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특히 당초 발표한 사업 규모에 비해 확보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상당수 사업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계획 발표 당시에는 대규모 경제효과와 고용 창출까지 내세웠지만 현재는 일부 사업을 일몰하거나 계속사업으로 재분류해야 할 정도로 사업별 추진 여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관련 총사업비와 재원 확보 현황을 묻는 서 의원의 질문에 박제화 환경국장은 현재 관리 중인 사업 규모가 약 2조 4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확보된 사업비는 5736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의 약 4분의 1에 그치는 규모다.

서 의원은 "시가 공식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면 시민은 그 사업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며 "재원과 실행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브리핑이 가능하다면 시민은 앞으로 시의 발표를 어떻게 신뢰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3대 하천의 생태 복원과 친수공간 확충 필요성 자체와 별개로 대규모 사업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재원 조달 방안과 관계기관 협의 등 실행 기반을 충분히 갖췄어야 했다는 것이 질의의 핵심이다. 사업의 방향성보다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행정 절차와 발표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박 국장은 주요 사업이 토목사업 중심으로 구성돼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했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집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계획이었다"며 "'계획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당초 계획의 실행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규모 정책을 발표한 행정의 책임 있는 설명과 사업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재원과 실행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 발표가 반복되면 시정 전반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다운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현재 상황을 시민에게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가 발표하는 정책은 실행 가능성과 재원 대책을 갖춘 상태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 환경국에 일몰 대상과 계속사업을 구분하고 사업별 예산 확보 및 추진 현황을 다음 회기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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