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14일 지필공 강화·국민연금 효율화를 위해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보건 분야에 지필공실·의료자원정책관·지역의료·필수의료·인력양성·국립대병원정책과·비급여관리팀을 신설해 필수의료·의료자원·비급여 관리·의료AI 정책을 일원화했다.
- 복지 분야에 기금운용관리과와 장애인학대대응팀을 신설하고 국민연금 재정과를 기금운용제도과로 개편해 투자 다변화·책임투자·장애인 학대 대응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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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명 증원…7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의료자원정책관·의료체계혁신과 신설
장애인학대대응팀 설치로 학대 대응↑
정은경 장관 "국민 체감하는 성과 창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필·공실, 의료자원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비급여관리팀 등이 신설되고 복지 분야에서는 기금운용관리과와 장애인학대대응팀이 설치된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 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지필공실·의료자원정책관 등 신설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필·공 강화,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 '국립의전원법',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법안 제·개정도 완료했다.
법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복지부는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하며 관보 게재,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필·공실, 의료자원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비급여관리팀이 신설된다. 의료체계혁신과는 복지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지·필·공 강화 정책은 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 앞으로 지·필·공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담 실을 신설해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인력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기존 필수의료지원관), 공공의료정책관(기존 공공보건정책관)이 마련된다. 과장급 조직에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기존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이관해 배치한다. 지역의료정책과(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국립대병원정책과(국립대병원 육성) 등 4개 과는 신설된다.
의료인력·병상·특수장비·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자원정책관도 신설된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확보, 병상, 특수장비(MRI 등) 관리 등 보건의료자원 확보·조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비급여 관리, 의료 인공지능 등을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새롭게 마련되는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 업무를 총괄한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신설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관리·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등을 담당한다.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는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에서 명칭을 변경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 기금운용관리과 신설로 '투자 다변화' 집중…'장애인학대대응팀' 정식 부서 신설
복지 분야에서는 기금운용관리과와 장애인학대대응팀이 신설된다. 최근 국민연금기금 규모 확대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구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국민연금재정과 인력은 1994년 부서 신설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인력도 동시에 확충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금운용제도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국민연금기금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다변화,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학대대응팀도 신설된다. 최근 태연재활원(울산), 색동원(인천)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정식 부서로 격상해 장애인학대대응팀을 신설한다.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필·공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