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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 은행 주담대 한도 소진 가시권…하반기 서울 외곽 거래 절벽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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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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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이 14일 5대 은행 가계대출 한도 초과로 하반기 대출 셧다운 공포가 현실화했다
  • 대출 축소로 서울 외곽·중저가 단지 거래 위축과 전세·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커졌다
  • 전문가들은 일률적 대출 규제 대신 청년·무주택 서민 보호하는 맞춤형 핀셋 정책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대 은행 중 3곳 가계대출 한도 초과…하반기 대출 중단 확산 조짐
대출 의존도 높은 서울 외곽 및 중저가 단지 매물 잠김 우려
매매 수요 전세 전환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 가중…맞춤형 핀셋 정책 요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중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면서 하반기 대출 '셧다운'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자금줄이 막히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 지역과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5대 은행 중 3곳 가계대출 한도 초과…하반기 대출 중단 확산 조짐

[AI그래픽 = 송현도 기자]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 3곳이 당국이 부여한 가계대출 한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초과액만 수천억원에 달해 하반기 대출 셧다운이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은 줄줄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중도금 대출 취급 물량이 많은 영업점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접수 제한과 거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일 9월 실행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전면 중단했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가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고강도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전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다.

올해 초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2026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총액은 약 4조34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달 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3조3907억원에 달했다. 상반기가 갓 지난 시점에서 이미 올해 대출 증가분의 80% 안팎이 소진된 상태다.

아직 한도를 넘기지 않은 나머지 두 곳의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5대 시중은행 전체의 대출 셧다운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 대출 의존도 높은 서울 외곽 및 중저가 단지 매물 잠김 우려

이 같은 전방위적 대출 옥죄기는 서울 주택 시장 그중에서도 외곽 및 중저가 단지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현금 동원력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진입하는 핵심 입지와 달리 노원구와 도봉구 및 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당장 이사나 결혼을 앞둔 청년층과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한파가 주택 시장의 거래 위축은 물론 임대차 시장의 불안까지 연쇄적으로 촉발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매매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하위 지역에 영향을 미쳐 일부 거래 둔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다만 중장기적으로 자산 시장에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수요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요인이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지지할 수 있어 큰 폭의 가격 하락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매매 수요 전세 전환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 가중…맞춤형 핀셋 정책 요구

다만 대출 규제로 매매를 포기한 대기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쏠리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월세 매물이 크게 부족한데 저렴한 외곽 지역일수록 서울에서 밀려나는 수요가 겹쳐 매물 소진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매매로 넘어갈 수 있는 대출 통로마저 막혀버리면 임차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 매물이 귀해 월세 매물 소진 속도까지 빨라지고 결국 월세 가격마저 동반 상승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대출 한파로 인한 매매 수요의 전세 전환은 이미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서울 전세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2026년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7% 오르며 무려 5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수도권(0.12%)은 물론 전국(0.04%)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성동구(0.29%) 영등포구(0.24%) 노원구(0.21%) 등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축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대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중단으로 매매 수요마저 임대차 시장으로 가세할 경우 하반기 서울 전셋값 상승 폭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률적인 대출 통제를 지양하고 단기 공급 대책을 병행하는 정교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 및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현재 시중 유동성이 415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자금이 많이 풀려 있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가계 부채 증가를 우려한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대출 축소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둬야 한다"며 "금리를 올리더라도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 창구는 열어두어야 이들이 외곽으로 밀려나 전세 시장까지 불안해지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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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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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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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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