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4일 AI 확산에 따른 노동 양극화 완화를 위해 청년 대상 종합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 2030년까지 AI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간·공공에서 20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구직부터 재직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 내년 청년형 ISA 출시와 청년 공공임대 40만호 공급, 결혼·출산 연계 주거·대출 지원을 통해 자산·주거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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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서 청년 일자리 20만개 이상 창출
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 40만호 이상 공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AI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산 형성과 주거, 결혼, 출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청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AI 대전환기의 성장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양극화 극복을 구조혁신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AI 전환 맞춰 전문인력 20만명 양성…일자리 20만개 창출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과 고용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일자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전환 일자리정보 허브를 구축하고, 직무별 AI 영향을 분석하는 한국형 AI 노출지수인 K-AIOE도 개발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첨단·디지털 직업훈련 규모를 기존 4만9000명에서 5만4000명으로 늘리고, AI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KDT AI 캠퍼스 41개소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 대상 AI 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총 4755조원이 투입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말한다.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고, 교육 이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강화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무훈련·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양성된 인재를 기업과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 수요처에 연결하는 풀매칭 체계도 도입한다. K-뉴딜 아카데미 등에서 AI 에이전트 활용 교육을 받은 청년을 중소·중견기업의 채용 수요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청년이 보유한 자격과 교육, 경력 등 직무능력뿐 아니라 프리랜서 활동과 경력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커리어뱅크도 구축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경력정보를 연계해 원클릭 이력인증서 형태로 발급·제공함으로써 청년의 구직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간과 공공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 분야의 일자리와 창업·인턴십을 확대해 10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에서도 채용 연계형 일경험을 늘리고, 공공가치 창출과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발굴한다.
◆ 구직부터 재직까지 단계별 지원…내년 초 '청년형 ISA' 출시
정부는 구직과 채용, 입직, 성장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직 단계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특례 유형을 개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채용과 입직 단계에서는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묶은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 재정사업을 개편할 때 청년고용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금융 부문에서는 청년 창업자와 청년고용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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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 우대 지원을 제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형 ISA도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에 1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사업 간 연계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청년 대상 저축·투자 지원 제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가입 요건과 지원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 청년 공공임대 40만호 이상 공급…결혼·출산 주거 지원 확대
청년 대상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역세권과 적정 면적 등 청년 선호가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6만호를 우선 공급하는 등 2030년까지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40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도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비수도권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단가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분야도 공연과 전시 중심에서 도서까지 넓힌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주거 부담도 낮춘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상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약 기회를 잃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 가구에 대한 별도 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임대 입주 후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결혼이나 취업으로 소득·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개선한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때문에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혼인신고 후 1세대가 자동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차량 1대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 일자리와 자산, 주거, 결혼·출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정책을 단기적인 현금·취업 지원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 취업, 재직, 자산 형성, 결혼·출산까지 연계된 생애주기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