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집단안보 동맹보다 미국 방위산업의 수출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의제는 러시아 견제나 동맹 확대보다는 유럽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에 초점 맞춰질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 수준까지 확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해 왔다.

◆ 국방비는 늘리고 미국산 무기는 더 사라…'비즈니스 우선' 기조

맷 휘태커 NATO 주재 미국대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의 핵심 축이 경제·산업 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국방 생산 확대와 규제 완화 노력은 환영하지만 일부 방산 정책에 포함된 보호무역적 요소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년간 NATO 회원국들이 약 1,200억 달러(약 183조 6,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900억 달러(약 137조 7,000억 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5%까지 확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안보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압박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탈퇴 가능성까지 여러 차례 언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역시 국방비 증액이 미국산 무기 판매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비즈니스 우선' 접근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NATO 정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 그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그린란드 편입 주장,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오락가락한 입장, NATO 회원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이 같은 흐름으로 거론된다.

◆ 유럽도 '트럼프 달래기'…방산 투자·미국산 무기 확대

유럽 역시 당장은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지난달 워싱턴 방문 당시 유럽의 투자로 미국 내 11만개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산 무기 주문 규모는 약 3,000억 달러(약 459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과 독일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산 무기를 자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일 등을 겨냥해 미국이 NATO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최근 몇 달간 유럽 회원국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 일부 철수와 폴란드 배치 계획 변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독일 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배치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또 미 국방부는 해외 군사판매(FMS) 담당 조직을 국방획득·군수 부문으로 재편하며 방산 수출 기능을 강화했다.

◆ "종이호랑이 NATO"…미국, 동맹 의존 구조 강하게 비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브뤼셀 NATO 국방장관회의에서 NATO를 미국 군사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종이호랑이(paper tiger)"라고 평가하며 유럽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동맹국들이 이란 관련 전쟁에서 미국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개전 전 NATO 회원국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후 지원을 요청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NATO에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없다"고 언급하며 회원국들의 방위비 부담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 트럼프, 젤렌스키·시리아 대통령과 연쇄 회담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기간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장이 지난 몇 달간 사실상 고착 상태이며 양측 모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끝내야 한다는 강한 긴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종식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후속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회담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후속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0분간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가장 먼저 회담한 뒤,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도 만날 계획이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