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6일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내년 1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가동해 원화를 국제 통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금융·외환 부문을 선진화하고 DF 시장을 키워 NDF 투기 수요를 흡수하되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이전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 최근 원·달러 환율은 펀더멘탈 대비 쏠림이라고 평가하며 외환시장 안정 여력은 충분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정의 가이드라인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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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펀더멘탈 비해 환율 쏠림…시장안정 대응 여력 충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가동해 원화를 제한적 통화에서 완전한 국제 통화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주재하며 "7월 6일부터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원화의 역외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려면 언제든지 원할 때 투자할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원할 때 갖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외환시장 개방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되고 원화의 역외 결제가 가능해지면 한국 통화는 지금까지 제한적인 통화에서 완전한 국제적인 통화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말했다.

◆ 7월 6일부터 24시간 외환거래…내년 역외 원화 결제 가동
정부는 이번 외환시장 개편을 한국 금융·외환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보고 있다. 실물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커졌지만, 금융 부문은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으로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판단에서다.
허 차관은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실물경제가 성장한 데 비해 금융 부문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물 부문에 걸맞게 금융 부문도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금융·외환 부문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 허 차관은 "연장 이후 2년 동안 야간 시간 외환 거래가 약 2배 늘었고 비중도 2배 이상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24시간 개방 초기에는 유동성 부족과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허 차관은 "야간에 거래량이 부족할 수 있고 외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지금도 야간에는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작동되고 있어 외환시장이 완전히 없었던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주 시범 거래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외화자금과장은 "이미 새벽 2시까지 거래시간을 연장하면서 은행들이 많은 연습이 돼 있다"며 "이번 주 시범 거래에서도 실제 정산이나 회계상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NDF 투기수요는 관리…정부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DF 전환 유도"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깊이를 키워 NDF 시장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NDF는 차액만 결제하는 구조여서 투기적 수요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허 차관은 "NDF 시장은 차액만 가지고 거래하다 보니 투기적인 수요도 일부 있게 된다"며 "DF 시장을 성장시키고 그릇을 크게 키워 NDF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흡수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NDF 시장에 대한 직접 규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NDF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생각은 없다"며 "DF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 시장 원리에 따라 부드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지성 국제차관보도 "MSCI 선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도식으로 NDF 거래를 직접 막는 식의 규제를 하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더 좋은 시장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수요가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레드가 더 줄고 유동성이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DF 시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수요는 계속 잡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내년 1월 원화 결제 시스템 가동…역외 원화 이체 가능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해외 금융기관에 원화 계좌를 만들어 원화를 이체·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다.
문 차관보는 "기존에는 외국인이 원화를 이체하거나 거래하려면 국내에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어야 했고, 자본거래의 경우 신고 절차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내 계좌를 틀지 않고도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런던에 있는 글로벌 은행의 원화 계좌에서 뉴욕의 다른 금융기관 원화 계좌로 원화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시스템과 해외 등록외국금융기관(RFI)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약 83개 RFI가 있으며, 초기에는 이들 RFI 고객이 주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 차관은 "삼성전자 채권이나 주식을 외국인 간에 사고팔 때 바로 원화로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풀리 컨버터블 통화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환율, 펀더멘탈 비해 쏠림…뉴노멀 아냐"
허 차관은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에 비해 쏠림 현상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환율 수준이 높다 낮다는 것은 보기 나름이지만, 확실히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쏠림 현상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월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달러 수준인데 단순 계산하면 연간 2000억~3000억달러 흑자도 가능하다"며 "작년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달러에 못 미쳤던 것과 비교하면 향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환율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개인 해외투자, 중동 사태에 따른 기대 변화 등을 언급했다. 허 차관은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주식시장이 빠르게 오르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리밸런싱 수요가 상당 기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 환율 수준을 뉴노멀로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펀더멘탈과 괴리된다고 보기 때문에 뉴노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지금은 전환기적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안정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라며 "크레딧디폴트스왑(CDS)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스왑레이트 측면에서도 유동성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와 펀더멘탈에 비해 쏠림 현상이 있다는 점을 쉽게 보고 있지 않다"며 "기대가 한 번 전환되면 시장 흐름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MSCI는 목표이자 가이드라인…자본시장 선진화 과정"
허 차관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MSCI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MSCI는 선진국 시장의 기본적인 모범 관행과 문화를 많이 정의하고 있다"며 "우리 시장을 선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MSCI 편입 자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허 차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배우고 더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보도 "우리가 원화 국제화와 자본·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선진국지수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원화 국제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원화를 완전히 태환 가능한 통화, 즉 풀리 컨버터블 통화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원화를 갖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통화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