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헌법 개정을 통해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당이 본격적으로 화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와 재구성, 감사원 감사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송기헌 "헌법개정 통해 선관위 해체...명칭과 구성방식 변경"

송기헌 TF 단장은 이날 "헌법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방식을 변경하겠다"며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선관위 재정 운용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히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면서도 사실상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구조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일주일 만인 이날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 실행 구상을 내놓았다.

핵심은 헌법 개정을 통한 '해체 후 재설계'다. TF는 현행 선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 조직의 명칭과 구성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동안 독립성을 이유로 사실상 배제돼 왔던 감사원 감사를 도입해, 선관위 재정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점검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 개헌 전 법률 개정으로 감독 체제 강화...상임위원 늘리고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개헌 이전 단계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권한 구조와 책임성을 동시에 손본다.

현재 비상근인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해 실질적 지휘·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단 1명에 그쳤던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기능을 각각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며 위원회의 통제력이 약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TF는 '사무총장 권한 통제'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선관위 구조상 위원장은 비상근인 반면 사무총장은 상근으로 선거 행정을 총괄해 왔지만,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임명돼 책임성과 투명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TF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통제 장치도 제도화된다. 현재 내부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 합의제 기구로 격상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이후 관리 전반을 평가하는 별도 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관리 백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사후 책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관문인 개헌이 남아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필요로 하는 만큼,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대의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입장 차가 커 원포인트 개헌이 실제 합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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