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3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들이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약하며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론이 급부상했다.
-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와 달리 서울 금융·정책 네트워크 약화,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가 맞서고 있다.
- 이전 추진에는 본점 소재지 법 개정과 노조 반발이라는 높은 장벽이 있어 실제 이전까지는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월1일 이후 정치권 논의 본격화, 이재명 정부서 검토
법 개정·노조 등 내부 반발에 실제 이전까지 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금융권의 시선이 다시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향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농협중앙회 등 주요 금융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광역단체장들이 잇따라 당선되면서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유통은 본사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본사는 부산 문현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농협의 핵심 계열사 본사들을 지역에 분산 배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이전설은 금융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됐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지만, 해당 정책금융기관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 지방선거 이후 다시 불붙은 공공기관 이전론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 한 차례 대규모로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금융 공공기관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잔류했다. 금융산업 특성상 자본시장, 금융회사, 정부 부처, 해외 투자기관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상당수 금융공공기관 이전이 공약으로 발표됐다. 부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유치 공약이 등장했고,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도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 요구가 잇따랐다.
대구시장 추경호 당선인이 기업은행 본사 이전을 내걸었고,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통해 전주를 금융중심도시로 본격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약속을 한 지자체장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취임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 금융기관 이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vs 효율성 저하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본사 건물 하나가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다. 임직원과 가족의 이주, 협력업체 이전, 지역 소비 증가, 세수 확대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동반한다.
특히 금융 공공기관은 고임금 전문직 비중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정치권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한국투자공사까지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생태계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회사, 금융당국, 국회,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해외 국부펀드 및 글로벌 투자은행과의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기업은행 역시 중소기업 금융정책 수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 비중이 매우 높다.
정책금융 관계자는 "제조업 공공기관과 달리 금융기관은 정보와 네트워크가 핵심 자산"이라며 "지역 이전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최대 변수는 내부 반발과 법 개정
그러나 논의가 되고 있는 정책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내부 반발과 법 개정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선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본점을 서울로 명시한 법률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기업은행 역시 설립 근거 법률인 '중소기업은행법'에 본점 소재지가 명시돼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투자공사와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관련 법률과 정관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한 상반기 정무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은행을 예로 들면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법을 내면 부산 출신 의원들은 찬성하겠지만, 전북, 대전 등 다른 지역 의원들이 찬성하겠나"라며 "어느 지역이어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반대 역시 상당한 변수다.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과거부터 "정치 논리에 따른 이전은 조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 상당수가 수도권에 주거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이전 과정에서 직원들의 생활 여건 변화와 인력 이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 이전 논의 과정에서 노조는 법적 대응과 집회 등을 이어갔고, 직원 이탈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이나 한국투자공사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 역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노조도 지난 18일 윤석구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 지방 강제 이전은 지방균형발전이 아닌 금융산업 파괴"라고 반대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금융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간 다른 이해와 내부 반발이 있지만 집권 2년차인 이재명 정부가 총력전을 펼친다면 현재 여당이 절대다수인 국회 상황상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공약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금융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금융공공기관 이전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지만, 법 개정이라는 높은 문턱과 노조 반발, 업무 효율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