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시민단체가 국회를 향해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의 부실이 곧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며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분노를 직시해 '구 단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출범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과거 3·15 부정선거였다"며 "권력으로부터의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인 감사원의 직무감찰조차 배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독립성'이 오늘날 선관위를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됐다"면서 "외부의 견제와 통제가 닿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기강 해이가 누적돼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면적인 쇄신을 이끌어 내려면 정교한 제도적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법률 개정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개혁안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체 감사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화, 인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외부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위원 임기 단축 및 순환 보직화, 추천 주체의 다변화 등 인사 및 조직 구성 방식 역시 법률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입법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제도를 정비한 후 그럼에도 구조적인 통제 공백이 남는다면 그때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도 된다"며 "무너진 선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다. 국회는 향후 45일간의 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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