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다음 달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시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 핵심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약 70%의 의석을 차지하며 절대다수 구도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 민선 8기 초반과 오 시장 재임 시기 반복됐던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오 시장이 역점 추진해온 이른바 '오세훈표' 개발·주택 정책이 시의회의 견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한 대형 인프라 사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조성 등 주요 정책의 추진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 정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구청장, 시의회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吳 5기 시정, 서울시의회 69%가 민주당…오세훈 2·3기 나타난 서울시-시의회 대립 재연 불 보듯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서울시의회와 역시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한 자치구와의 대립에 따라 자칫 오 시장이 구상한 개발사업의 순항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2022~2026년) 4기 시정에서 서울시 개발사업을 대거 추진했다. 대표적인 것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창동의 서울아레나 등 역세권 복합개발 그리고 노들섬 등 한강관련 개발사업 그리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주택으로 대표되는 '오세훈표 주택사업'이 있다. 이어 올해 들어서는 '강북 전성시대 2.0'을 발표하며 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기 시정에서 오세훈표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서울시의회의 뒷받침 때문이다. 민선 8기(11대)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가운데 67.2%인 76석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의 시정은 탄탄한 시의회의 뒷받침 속에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한강버스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4구역 고층 개발을 둘러싼 대립은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반면 9기 서울시의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은 67.8%인 80석을 차지하며 21대 후반 및 22대 전반의 여소야대 국회를 능가하는 절대 다수를 보이고 있다. 3분의 2이상 의석은 시의회 의결에 대한 서울시장의 거부권(재의 요구)을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오 시장의 시장 사임을 불러왔던 무상급식 논란 역시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대립에 따른 결과다. 당시 서울시의회 구성은 총 114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69.3%를 차지하며 지금과 비슷한 구도를 가졌다.

오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민선 7기 역시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92.7%를 차지했다. 당시에도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며 시의회는 안심소득, 서울런과 같은 오 시장 추진사업에 대해 전액 예산 삭감으로 응수한 바 있다.

이같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은 이번 민선 9기 서울시정에도 고스란히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서울시와 정부가 대립했던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새로 종로구청장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 유찬종 당선인은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새 구청장 취임 이전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의사라고 설명하고있다.

하지만 이번 종로구청장 인수위의 세운4구역 인허가 절차 중단은 민선 5기(오세훈 2기), 민선 7기(오세훈 3기)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 이번 종로구청장 당선인측의 대응은 오 시장의 서울시와 민주당의 시의회-구청간 대립의 전초전이란 시각이 강하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시정에서는 '오세훈표' 개발사업이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특히 시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재정사업의 경우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진단이다. 오 시장은 주택 31만 가구 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세운지구 개발, 한강버스 등 '그레이트 한강' 사업, 강북·서남권 교통망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고칠 권한은 시의회에 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방만 예산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 강북횡단도로 등 도로교통망-용산국제업무지구 진통 예상…주택사업 심의권 이양 요구도 거세질 듯

대표적인 것이 강북횡단지하고속도로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지금으로선 100% 서울시 재정사업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강북횡단도로는 박원순 시장이 입안한 서울시 도시철도 강북횡단선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두 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강북횡단선은 강북횡단도로로 인해 경제성평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북횡단도로는 서울시 재정사업이라 예타 대상은 아니다. 반면 강북횡단선은 예타를 받아야하며 이 때 강북횡단도로로 인한 경제성 분석(B/C비)이 낮아질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의회가 강북횡단도로에 대한 사업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나온다. 서울시는 내년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강북횡단도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강북횡단도로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는 만큼 시의회의 협조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북횡단선 우선 처리 명분에 따라 시의회의 반대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북횡단도로는 '오세훈표' 사업인데다 강북횡단철도와 맞물린다는 점이 있어 사업 순항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의 갈등이 커진데다 여당인 민주당 당론이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정부안을 오 시장이 수용치 않을 경우 서울시의회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서울시 공공주택사업에 활용되는 서울 주택진흥기금도 시의회가 지적한 '방만 예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 예산으로 적립되는 만큼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가능성이 예상된다. 서울 주택진흥기금 역시 오 시장이 도입한 제도다. 

이와 함께 주택 정비사업에서 자치구와의 대립도 예견되고 있다. 주택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은 자치구가 맡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심의권은 서울시에 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후보가 서울시장 '레이스'에 뛰어들 때 던진 '아젠다'가 바로 주택사업 심의권 이양이었다. 이는 다음 서울시 시정에서도 대결 사안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조례 개정권한을 가진 서울시의회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조례 개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석권한 차기 서울시의회가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울 것은 그동안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며 "9기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 만큼 협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시정 수행을 위해 양측이 협의하는 과정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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