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수조사 등 접수 사건 대응을 강화한다.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도 강화한다.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곳에는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충북 청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아르바이트생 고소 사건 이후 해당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과 같은 지역 프랜차이즈 30여곳을 추가 감독한 결과 작은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49명에 대한 수당 및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 33곳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실시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앞서 청주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사업주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사건이 지난 3월 크게 불거졌다. 사업주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 음료 3잔을 챙겨간 것을 두고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4월경 고소를 취하했다.

기획 감독 결과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위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49명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 및 체불 임금 약 300만원을 확인해 이를 시정지시했다.

노동부는 문제가 된 매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 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부여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 90%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제12조 위반 사실도 확인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주 지역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30여곳을 추가 감독한 결과도 이날 같이 나왔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으로,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곳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확인돼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과소 지급 등 총 87명의 임금 400만원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보호 강안을 마련했다. 미청산 임금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사사건 대응 기준을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이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한다.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도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을 우선 점검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및 청년 노동자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업무협약(MOU) 등 협력을 통해 노무 교육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센터와 학교 등에 아르바이트 권리 침해 대응 요령 홍보물을 배포했고,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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