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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주택자의 이유 있는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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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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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민 기자는 3일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현상을 분석했다.
  • 서울 청년 무주택자 급증과 전·월세 폭등, 공공임대 한계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이 반발을 키웠다고 했다.
  • 2030의 선택은 이념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거 사다리를 누구에게서 기대하느냐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체로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자치구를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세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2030세대의 표심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지상파 3사(KBS·SBS·MBC)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56.8%, 30대의 59.7%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특히 20대 이하 여성의 41.4%, 30대 여성의 53.6%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예측됐다. 2030 여성이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을 비껴간 결과다. 누군가는 이를 '2030세대의 이념적 보수화'라고 부르지만, 나는 '무주택자의 생존법 변화'라고 지칭하고 싶다.

조수민 건설중기부 기자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9세 이하 서울 시민의 주택 소유율은 17.9%에 불과하다. 서울 거주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은 무주택자라는 의미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해법은 다양하다. 이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거지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통상 전자는 보수 정당, 후자는 진보 정당의 전략이다. 청년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지지 정당도 엇갈렸다.

역설적이게도 청년의 '내 집 마련' 욕구가 커진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임대 목적의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 임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세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임대인의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임대료 상향으로 번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6% 상승했다. 2015년 9월(0.67%) 이후 10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3% 올랐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최고 수치다.

진보 정당이 강조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시장 안정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입 혹은 건설 과정에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정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내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워 공급 확대에 제한이 있다.

전·월세 비용 급등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체감한 청년층에서는 '더 늦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병행되면서 내 집 마련의 문턱 역시 높아진 상태다. 이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심이 '집은 사는(buy) 것'이라는 인식 하에 정책을 펴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집을 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민선 8기 시절부터 오세훈 시장은 청년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 전·월세 시장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민간임대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청년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억제의 대상이 아닌 정책적 전제로 받아들이고, 임대차 시장을 그 과정의 디딤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결을 달리한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2030의 선택은 이념적 성향보다, 무주택자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누구에게서 기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더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주거비 부담에 서울을 떠나는 청년이 늘어나는 지금, 서울이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거 사다리 복원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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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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