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택 공급 해법이 큰 틀에서 유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도심 주택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약의 차별성보다 실제 사업 추진 역량과 실행 가능성이 유권자 표심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정원오 "착착개발로 36만가구" VS 오세훈 "신통기획으로 31만가구"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정원오 후보는 '착착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6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착착개발이란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이다.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 진행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 처분 계획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1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 임대주택 13만가구, 시니어 주택 1만가구 이상 등을 공급한다.

정원오 후보는 "36만가구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도 있고 공공 아파트도 있다"며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해 민간 아파트도 필요하고 공공 아파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6만가구 중 13만가구는 공공 아파트로 제공할 예정이고 그중 5만가구는 청년, 4만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최소 (공급량이) 36만가구이고 거기에 공공 임대주택(물량)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주택 비중을 높이면서도 공급의 주축은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지난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2.0(신통기획2.0)'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이중 공공주택 물량은 13만가구다. 신통기획2.0이란 2021년 9월 오세훈 후보가 도입한 '신통기획'을 강화한 제도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구역 지정 기간 축소를, 신통기획2.0은 그 이후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병행 처리를 위한 초단기 트랙을 운영한다. 복잡한 법령 검토 및 정비계획 반려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신통기획을 정비사업 외 대규모 사업까지 모든 사업과 단계의 표준으로 확산한다. 정비사업을 12년 내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신규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공공임대주택 12만3000가구, 공공분양 6500가구 등을 마련한다.

오세훈 후보는 "신통기획은 정비사업이 조합 지정 단계까지 5년 걸리던 것을 2년 6개월로 줄인 것이고 어려운 걸 한 것"이라며 "그 이후 절차도 병합해 앞으로 빠른 (사업) 속도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통기획의 착공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전체 기간이) 20년 걸리던 것을 12년으로 줄였는데 왜 아직 (주택을) 못 지었냐고 5년 일한 시장한테 할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근거로, 임기 내 착공 성과를 요구하는 비판에 선을 그은 것이다.

◆ 전문가 "착착개발-신통기획 정책 유사...공약 실천 가능성 중요"

전문가들은 착착개발과 신통기획의 방향성이 동일하다고 바라본다. '인허가 간소화→정비사업 활성화→분양·임대 공급 확대'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두 정책은 본질이 같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외 서울 신축 아파트 물량을 확보 가능한 방안이 없다는 의식이 담겨 있다"며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었는데, 정원오 후보는 관련 논란을 의식해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정책이 갖는 한계 역시 비슷하다는 평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2031년까지 각각 36만가구,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정비사업의 주체는 조합이며 조합의 사업 진행 여부는 사업성이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급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어려운데, 관련 내용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기 때문에 서울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덧붙였다.

공공 물량 목표에 대해서도 유사한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두 후보 모두 공공 물량 13만가구를 목표로 삼았는데, 현 부동산시장의 민간 선호 기조에 비해 물량이 다소 많다"며 "물량의 양적 목표에 집중하게 되면 공공 주택의 입지와 주거 환경 등 질적 측면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 주택 물량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소형 위주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경우 향후 출산·양육 등 가구 규모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주거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관건은 '부동산 공약 실천 가능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원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과의 차별화'가, 오세훈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과제로 꼽힌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정원오 후보의 롤모델인 박원순 전 시장은 도시재생을 내세워 정비사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바 있다"며 "정원오 후보의 당선 시 박원순 시장의 정책 기조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후보는 야당 소속으로서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