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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서울교육감 선거 D-7...후보 8인 '돌봄·기초학력·교권' 공약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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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27일 돌봄·기초학력·교권·AI 전환 등 공약 경쟁을 벌였다
  • 후보들은 돌봄 확대·기초학력 보장·교권 보호·AI 교육 강화와 함께 교통비·교육화폐 등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 대규모 현금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돌봄 국가책임·기초학력 보장, 8인 후보 공통 전면화
교권 보호·행정 경감 대책 집중...민원 전담체계 강조
AI 교육 확대 vs 디지털 절제, 미래교육 방향은 '이견'
현금성 공약 재원 논란...교육재정 지속가능성 쟁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 교육의 향방을 결정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명의 후보들은 돌봄 확대,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서울교육의 방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다만 무상 교통, 교육화폐, 돌봄 확대 등 복지성 공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 의제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돌봄 강화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이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학인, 정근식, 한만중, 홍제남, 조전혁, 윤호상, 류수노,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서울시교육청]

김영배 후보는 유아교육 교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의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수노 후보는 0세부터 12세까지를 포괄하는 통합 책임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돌봄 대기자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정근식 후보는 만 3~5세 유아 교육비와 돌봄비 전면 무상화를 약속했다. 윤호상 후보도 늘봄교실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조기 확대하고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인 '돌봄 119'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전혁 후보는 방학 중 거점센터를 운영해 점심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안심 방학캠프'와 학교 숙제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돌봄교실을 공약했다. 이학인 후보는 과밀학급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직장이 도심 공동화 지역에 있을 경우 직장 인근 초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퇴근 시간에 맞춘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기초학력 보장 대책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졌다. 김영배 후보와 정근식 후보는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1교실 2교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기존 11곳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사와 학습 튜터를 배치해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류 후보는 읽기·쓰기·수리력 중심의 책임지도제와 학습지원 튜터 배치를 제시했다. 조 후보는 정기적인 AI 학력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별 취약점을 1대1로 보완하고 느린 학습자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교권 보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후보들은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SEM 119' 긴급 대응팀을 운영하고 학교 관리자에게 민원 대응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민원 응대 전담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교권 보호와 교사의 본질 업무 집중을 위해 '교육행정혁신 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교실 구축과 행정 혁신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다만 AI와 에듀테크 활용 범위를 두고는 후보별로 온도 차가 나타났다.

정 후보는 AI 에듀테크 전담 인력 1300명을 배치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인 '채움 AI'를 서울 모든 학교에 보급해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게는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홍 후보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유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계하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막기 위해 초등 저학년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 안에 '디지털 프리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AI 기술 도입과 함께 디지털 과몰입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기술 중심 교육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이책 정독, 글쓰기, 대면 토론 등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과정을 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만중 후보는 '서울형 AI 교육 기본사회' 구축을 공약했다. AI 리터러시를 전 학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AI 맞춤형 학업 코디네이터'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 복지와 사교육비 경감 공약도 잇따랐다. 김영배·홍제남·정근식 후보는 대중교통 통학비 전액 지원을 공약했다. 조 후보는 방과 후 자율학습 참여 학생에게 무상 석식을 제공하는 '저녁밥 주는 관리형 공공 스터디카페'와 정장형 교복 폐지, 생활복 전환 등을 제시했다.

류 후보는 청소년 1인당 연 100만원 규모의 교육화폐 지급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사교육 과열 지역을 분산하기 위해 '지역별 학원 총량제'를 도입하고, 학생 수 감소로 생긴 유휴 교육시설을 '공익적 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해 학원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현금성·복지성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은 대체로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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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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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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