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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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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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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27일 고등법원 사무국장 등 이사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 법원부이사관·서기관 승진과 전보를 통해 각급 법원 사무국장과 지원장 보직을 조정했다
  • 사법보좌관·전산서기관·사서서기관 승진 인사도 함께 이뤄져 법원 조직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법원이사관 승진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 법원이사관 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안호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장길

◇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송인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창열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장기규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박경원 ▲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장 김관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안재영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옥성진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박경현 ▲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송민 ▲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오구 ▲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종렬

◇ 법원부이사관 전보

▲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신민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이현미 ▲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박만준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정병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은숙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박형욱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종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윤수종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김동진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김인숙 ▲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손종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최병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안소율 ▲ 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정경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김정필 ▲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권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정광철 ▲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영복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임갑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남흥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민철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미순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은희

◇ 법원서기관 승진

▲ 대법원 전현민 ▲ 법원행정처 강상운 이재균 ▲ 사법정책연구원 김준우 ▲ 부산고등법원엄도연 ▲ 수원고등법원 신형식 ▲ 서울회생법원 김상민 ▲ 수원지방법원 김정진 이금숙 ▲ 춘천지방법원 최준호 ▲ 대전지방법원 이기중 복상철 신상철 ▲ 대전회생법원 심명보 ▲ 청주지방법원 송현숙 김준관 ▲ 대구지방법원 최대원 서성관 유세영 장진량 노의동 임인옥 ▲ 대구지방법원 정동수 ▲ 부산지방법원 양정민 임창연 김태준 이봉기 이경묵 ▲ 울산지방법원 이재규 황정식

◇ 법원서기관 전보

▲ 대법원 염재선 ▲ 법원행정처 이우탁 서현웅 권병훈 ▲ 사법연수원 김태완 ▲ 사법정책연구원 최원영 ▲ 법원공무원교육원 정현철 ▲ 서울고등법원 김영태 ▲ 대구고등법원 정은석 최찬진 ▲ 광주고등법원 김용환 최정규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원경 황인재 최희상 ▲ 서울가정법원 한기수 ▲ 서울행정법원 제영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채정문 천재권 ▲ 서울서부지방법원 심병준 ▲ 인천지방법원 이규헌 ▲ 수원지방법원 정진욱 김선옥 문재민 ▲ 수원회생법원 김휘태 ▲ 대전지방법원 안성수 ▲ 대구지방법원 박경순 ▲ 창원지방법원 박생규 허재호 ▲ 광주지방법원 정대균 남송옥 윤재필 ▲ 광주가정법원 박주인 ▲ 광주회생법원 정인기 ▲ 전주지방법원 나종현 ▲ 제주지방법원 조은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이강주 김호랑 ▲ 인천지방법원 손윤재 ▲ 수원지방법원 정진욱 주진욱 최기호 ▲ 대전지방법원 송종준 오재일 ▲ 대구지방법원 김현혜 김윤숙 김판묵 이원조 ▲ 부산지방법원 온미연 정은희 정인석 현명근 ▲ 울산지방법원 김동락 ▲ 창원지방법원 나정수 박정열 민경원 ▲ 창원지방법원 김용대 황선고 ▲ 전주지방법원 최한정 ▲ 제주제방법원 유은영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 법원행정처 홍주현 홍영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원혁 김혜진 김선엽 조동혁 나종영 배학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명재 손현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진득 송애순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승식 안경호 장영규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성균 강우규 ▲ 의정부지방법원 안재광 정한수 박상훈 ▲ 인천지방법원 김유환 ▲ 수원지방법원 김관형 이동필 안국성 민병일 박성신 ▲ 대전지방법원 김소율 ▲ 부산지방법원 김보무 ▲ 광주지방법원 조장규 ▲ 제주지방법원 손병현

◇ 전산서기관 승진

▲ 법원행정처 윤영식

◇ 사서서기관 승진

▲ 법원도서관 기광호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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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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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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