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두고 시는 하수처리 효율과 악취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20년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혈세 낭비'라며 절차와 비용 구조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척시는 동지역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동지역 좌안·우안·우지·증산·조비 처리분구 일원으로 하수관로 94㎞와 배수설비 5973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 설치가 포함돼 있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4년(시운전 포함), 운영기간은 20년으로 추정 총사업비는 2023년 3월 기준 불변가격 1764억 5600만 원이다.

◆시 측 "분류식 전환·악취 저감 위해 BTL 불가피"

시는 기존 합류식 배수체계로 인해 고농도 미처리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불명수(생활오수(오수) 이외의 예정되지 않은 유입수) 유입 증가로 처리비용과 악취 민원이 늘어나는 문제가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분류식 정비를 통해 삼척 오십천 수질 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 향상, 악취 저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삼척시 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동지역은 오수 상등수와 우수가 한 관로로 합류해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합류식 구역으로 정화조를 거친 상등수와 빗물이 함께 유입돼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발생하는 구조다.

시는 이번 BTL 사업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우수는 별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분류식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줄이고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높여 시민 체감 만족도가 큰 사업이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재정 여건상 시 자체 사업으로는 단기간 집중투자가 어렵다는 점도 BTL 선택 이유로 제시됐다. 시설팀장은 "총 사업비 1700억원 규모를 시 재정으로 4년 안에 집행하기 어렵고 연 400억원 수준을 한 공사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향후 20년간 사용료(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BTL 방식 도입 사례가 많고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야 효과가 나는 사업 특성상 민자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하수관로 BTL로 분류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도시를 제외하면 상당수 시군이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착공 시점과 운영 기간도 제시됐다. 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공사비·설계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 단계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8년 상반기 착공, 4년간 공사를 거쳐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 개시 후 20년간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운영·유지관리하고 시는 이에 대한 운영비를 분할 지급하는 구조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대해 시는 "주민설명회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현재는 공사 전 행정절차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의회 승인 등 필수 절차는 이미 이행됐고 공사 착공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주민 의견을 이 단계에서 모두 수렴할 경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또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와 승인 과정이 있었고 의회 동의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는 2020년 민자사업자 제안 이후 언론보도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공개한 바 있으나 이후 관련 자료가 삭제·비공개되면서 '조용한 추진'이라는 시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20년간 2000억 부담…혈세 낭비 BTL 중단해야"

반대 측 시민들은 무엇보다 재정 부담을 문제 삼고 있다. 시민 A씨는 "정부 60%, 삼척시 40% 부담 구조에서 시가 20년 동안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0억 원이 넘는다"며 "연 90억원 수준을 하수도요금 등 세수로 민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물가와 금리 변동까지 감안하면 시민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을 받아 약 800억~1000억 원 규모로도 사업이 가능하고 완공 후 추가 부담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재정 사업이 시민들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도 강하게 문제 삼는 부분이다. A씨는 "BTL로 갈 경우 20년간 시 재정에 큰 영향을 주고 차기 시장 다섯 번이 바뀌는 동안 계속 부담해야 할 사업임에도 주민설명회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시의회에서 '박수' 치듯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또 "재정사업과 BTL 사업 간 비용 비교와 장단점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하수도세 인상 여부까지 포함한 설명·의견수렴이 의무인데 시와 의회 모두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A씨는 "시의원들이 뒤늦게 '잘못했다, 실수였다'고 인정했다"며 "시 의회가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BTL은 공사 기간은 짧지만 삼척시 인구와 여건상 '당장 급하게 할 사업은 아니다'라며 '세금 더 나가는 방식보다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차분히 추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반대 시민 사이에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과 재정 부담, 절차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는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해 수질·악취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 과제이며 재정 여건상 단기간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BTL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민들은 "재정 사업을 통해 장기·연차 사업으로 추진해도 충분하다"며 20년간 2000억대 재정 부담과 하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혈세 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오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향배가 갈릴 가능성이 커 지역 정치·행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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