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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미비난 포문 열어..."적수국에 임전태세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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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21일 미국의 한국 무기판매를 비난하며 대칭적 군사조치를 경고했다
  • 북한은 미·한 무기거래가 패권전략 수단이라며 지역 안보 위협을 부각했다
  • 한국 당국은 이를 북미 접촉 단절에 대한 불만 표출이자 대미 비난전 본격화 신호로 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對韓 무기판매에 "전쟁 상인"
"미국과 추종세력에 강력 대처"
"대칭적인 조치 강구" 위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은 21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전 일방이 추구하는 군비 증강 책동에 대해 타방이 결코 무관심할 수 없으며 대칭적 조치 실행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추종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책동이 보다 본격화되면서 간과할 수 없는 지역적 안보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현지시각 11일 오전 미국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장관을 만나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5.12 gomsi@newspim.com

이번 대미 비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도 국무위원장 김정은에게 회동 요청을 비롯한 아무런 북미 접촉 관련 시그널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중앙통신 논평은 미국이 한국에 24대의 신형 해상 작전헬기 MH-60R과 공격헬기 AH-64E 아파치용 부품 등 4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무기판매를 승인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해 10월 미한 수뇌회담 합의에 따라 강행·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무기 수출과 한국의 과욕적인 군비증강 책동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외무성 대변인이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상적인 방위적 수요를 훨씬 초월하고 특정한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특화된 형태로 진행되며 미국의 군사적 패권전략 실현에 철저히 복종된다는데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의 무력증강과 무기거래의 엄중성이 있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철저히 불허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주권적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위력은 끊임없는 갱신 진화와 철저한 임전태세의 견지로써 적수국들의 온갖 안보위협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가의 주권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며 전(全)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성 보장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6일 군수공장을 찾아 무기 생산 분야의 노력을 촉구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5.08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알리 하메네이 등 지도부 몰살 사태에 대해서도 외무성을 통해 '주권 침해'라는 수준의 언급을 하는 데 그칠 정도로 대미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회동은 고사하고 북한 이슈가 이란전쟁과 미중 관세전쟁 등에 밀려나자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비난전에 돌입한 신호탄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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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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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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