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 1년을 맞아 위기 속에서도 한국경제를 급성장시키며 코스피 8000선 돌파 등 성과를 냈다
- 그러나 헌법 개정 좌절과 노동·연금·주4.5일제 개혁 지연 등 구조개혁 과제는 야당 반발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교착 상태다
- 집권 2년 차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는 돌파력에서 협치 리더십으로 전환해 개혁 동력과 국정 견제 민심에 대응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3 지방선거 승패 따라 국정 방향 영향
집권 여당 압승땐 산적한 개혁과제 탄력
국정 견제 민심땐 적지 않은 변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오는 6월 4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물리적으로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화법을 빌리자면 5200만 년의 시간을 뚫고 온 것 같은 격세지감을 느낀다.
2024년 12월 3일 시작된 분노의 겨울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됐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5월 조기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 이재명'을 선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의 키를 잡아야 했던 이 대통령의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는 전력질주의 시간이었다.
안으로는 급박한 국정 체계를 정비해야 했고, 밖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리스크를 관리하며 국정의 기틀을 다져야 했다.
'1시간을 5200만의 시간으로 써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발로였다.
다행스럽게도 1년도 안 돼 빠져나온 '그 혼돈의 터널'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완연한 봄이었다.
◆ '코스피 8000선 터치', 숫자가 증명한 경제 성적표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경제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라는 '깜짝 성장'을 이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독보적인 성장률 1위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비산유국이라는 취약점을 감안하면 정말로 놀라운 성과다.
자본시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글로벌 유동성 변화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과 금융규제 완화에 힘입어 코스피는 이달 초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했다. 본격적인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다. 지난 15일에는 장중 8000선까지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순위는 세계 13위에서 7위까지 단숨에 뛰어올랐다.
과거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공언했을 때만 해도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가 많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처럼 '절대 불가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도 많았다.
이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과 한국경제 체력 회복이 상승 작용을 이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극복했고,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증시 고평가)' 토대를 다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 거대 여당의 그늘, 국회 문턱에 걸린 개혁 과제들
하지만 화려한 경제 지표의 그늘 아래, 많은 개혁과 국정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고공행진 속 '여대야소 국회'라는 유리한 정치 지형 속에서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음에도, 구조 개혁은 여전히 난제다.
이재명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헌법 개정은 국회 문턱에서 또 한 번 좌절됐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회에 계엄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다.
개헌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공약이었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이뤄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하청노조가 원청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불법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수년간 여야의 격렬한 대립 끝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도로 법안이 통과돼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비롯해 제조업을 넘어 정보통신(IT) 업계로 번져가고 있는 성과 배분 갈등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을 다시 시험대로 올려놨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고용유연성 관련 논의는 윤곽조차 희미하다.
◆ 연금·노동개혁, 숙의 없는 밀어붙이기 한계
주4.5일제 도입은 경영계의 반발과 여야 조율 과정에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요원하다. 주4.5일제 도입은 주5일제 도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조율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주4.5일제의 가장 큰 쟁점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느냐다. 지금의 논의에서는 숙의가 충분하지 않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연금개혁도 교착 상태다.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타협 기구는 공전하고 구체적인 법안 논의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기금이 300조 원 상당 늘긴 했지만 한국의 연금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 4월호에서 2030년까지 한국의 연금 지출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다. 연금개혁이 한시가 급하다고 하는 이유다.
◆ 집권 2년 차의 열쇠, '돌파'에서 '협치 리더십'으로
개혁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가 대전환 과제들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다. 야당과의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와 이익집단 간의 사회적 타협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코스피 8000선 장중 돌파 직후 목격된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한국 경제가 여전히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뒷받침할 구조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그 체질 개선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일방 독주가 아닌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완성된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고 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 초기의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집권 2년 차의 본격적 레이스에 돌입한다. 지난 1년이 전방위적인 국정 드라이브로 경제적 성과를 증명한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결이 달라야 한다.
◆6·3 지방선거 '개혁 동력 확보' '국정 견제' 분기점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금융·규제·공공·노동·연금·교육의 6대 구조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파력을 넘어 야당과의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협치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지는 소통창구로서 여야정민생협의체의 역할과 존재감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과 지방선거는 집권 2년차의 개혁과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만일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이 압승과 함께 목표했던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이 대통령의 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국정 안정보다 국정 견제 민심을 확인한다면 남은 임기 4년의 국정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취임 1년을 맞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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