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금융기관의 위험 선별 능력 부재와 이로 인한 금융 배제의 고착화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이력 중심의 편안한 평가 방식을 버리고, AI(인공지능)와 대안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포용적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금융 관련 글을 언급하며 본인의 포용금융에 대한 철학을 상세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금융을 제도권 금융(1층), 정책서민금융(2층), 대안적 관계금융(3층)의 세 개 층으로 구분하며, 각 층의 역할 분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1층(제도권 금융)이 위험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장 쉽고 편하고 안전한 초우량 차주만을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위험을 판별받지 못한 차주들이 중금리 크레바스를 넘어 고금리 영역으로 밀려나고, 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금융의 문턱은 높아지고 경계는 좁아졌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1층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2층(정책서민금융)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2층 역시 세세한 사례 관리 없이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체 이력 때문에 장기간 호흡으로 재기를 노려야 하는 차주들을 위한 3층(대안적 관계금융)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불법 사금융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구조적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신용평가 시스템의 혁신이다. 그는 "전통적인 신용평가가 과거 위주, 연체 이력 위주, 금융 이력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연체 성실 상환자나 금융이력 부족자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정보 산업과 AI 시대에 맞게 인풋 정보를 정교화하고, AI와 다양한 대안 정보를 활용해 미세한 상환 능력을 파악해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전용 평가 모델을 하반기부터 7개 시범 은행에 적용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포용금융이 민간 금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는 "조기 채무조정과 적극적인 사전 채무조정은 방치했을 때보다 개인적·사회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는 해외 학계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포용금융과 수익성이 반드시 배치되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및 유인 체계 정비도 병행한다. 사전 채무조정 시 건전성 등급 분류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감독 규제를 유연화하고,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디자인해 금융사의 평판과 인센티브, 출연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는 "금융 사회 시스템을 같이 가는 것이기에, 더 많은 미래 고객을 미리 키우게 된다면 수익성과 공공성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민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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