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불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 협력 강화 및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유럽연합 신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계획, 최근 통상협정 추진 현황 및 계획,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전쟁 장기화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자금 등 선제적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30억달러씩 총 60억달러(약 9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업을 통한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동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사업 연속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는 상황에서 단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품목별 특성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생산촉진세제와 보조금 등을 연계한 국내 생산 지원도 추진한다. 산업·민생 필수품에 대해서는 신규 비축을 검토한다.

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공급망 직접투자 체계를 보완해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최대한 50%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철강 품목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 도입 조치와 관련해 우리 업계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측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통상협정 네트워크 확대도 추진한다. 중국, 몽골을 비롯해 인도 등 서남아·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세르비아는 자동차·부품 등 핵심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동시에 유럽 진출의 요충지로 평가된다. 정부는 세르비아와의 협정 타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조사에 대해 서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으며 향후 미국 측과의 양자협의에서도 기존에 합의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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