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5대 농정 공약은 ▲농촌균형발전 지원과 자치분권 강화 ▲AI 등 신산업 활용 성장 ▲농어촌 에너지 자립과 기후적응 농축산활동 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화 ▲차질없는 농정정상화 추진으로 구성됐다.

대표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확대는 소멸위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현재 5개 군 추가 공모가 진행 중이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해 2028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근거 법률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공약은 농촌 마을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와 마을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는 2030년까지 2500개 조성을 목표로 태양광 설치비와 계통 우선 접속 등을 지원한다. 태양광 발전 수익은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마을 복지와 햇빛연금 등에 활용된다. 

AI 등 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확산 공약은 AI와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전 단계를 혁신하고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데이터와 AI 기반 솔루션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늘린다. 중소농을 위한 적정 규모의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스마트팜 육성지구 지정 확대, 스마트농업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 공약은 한류 열풍을 타고 급성장하는 K-푸드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딸기와 한우 등 수출 확대 가능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특수식품·기능성식품·간편식품·친환경로컬식품·펫푸드 등 5대 유망식품의 해외시장을 집중 개척한다. 전통식품과 전통주를 명품 브랜드로 개발하고, 산업 선진화를 위한 세제 포함 규제혁신 방안도 검토한다.

농촌빈집정비 등 농촌재생프로젝트 추진 공약은 농촌빈집을 정비해 마을호텔·카페·청년주택·귀농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5월 7일 제정된 '농어촌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빈집정비 특례와 우선정비구역 지정,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 빈집은행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귀농·귀촌 지원예산 확대 등을 통해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농업인 대상 공약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과 농림분야 예산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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