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개발사업 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량 오류와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고 토지 표시를 새롭게 정리하는 절차다. 이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사업 준공과 시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절차로 꼽힌다.

하지만 준공 단계에서 인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현황 간 차이가 발견될 경우 사업 일정 지연은 물론 입주 예정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재설계·재측량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21년부터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5개 사업지구(5.6㎢)에 대한 확정측량 검사를 완료했다. 올해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개발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검토제는 사업지구 경계와 주변 토지 간 부합 여부를 비롯해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된 도로·필지 형태의 일치 여부 등을 준공 전 미리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준수 여부와 행정절차 이행 사항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사업 종료와 동시에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해져 전체 사업 기간 단축 효과는 물론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공 오류를 조기에 발견해 재시공 비용과 행정 혼선을 줄이는 등 민간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전검토제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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