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와 일부 임직원의 비리로 논란이 된 농협에 지배 구조 개선을 비롯해 민주적 통제 강화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사회 곳곳의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서 먼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농협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든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히 되돌려줘야겠다"며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 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이 농민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거듭나게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을 통한 농어민의 삶의 질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결과, 해당되는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일부에선 인구도 많이 증가 중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 "농어촌기본소득·햇빛소득 확대"

이 대통령은 "이처럼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을 확대해서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정책 금융 확대도 지속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농업이 미래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도약하는 농업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에 정부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중심으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농협 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기간이던 2024년 1월 전후에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현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협은 또 임직원의 개인 형사 사건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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