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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인센티브에도 민간 투자는 '꽁꽁'...인도의 깊어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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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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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정부가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민간 투자가 부진해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 GDP 대비 투자 비중이 10년 전 40%에서 현재 30%로 하락했으며 기업들의 투자 회피가 심화했다.
  • 기업가들의 보수적 태도와 국내 정치 위험 우려로 인한 해외 자금 유출이 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무장관 "법인세 인하, 보조금 제공에도 투자 안 해" 비판
정치적 리스크 우려에 기인한 폐쇄적 분위기·안전 중시 경향이 원인으로 지목돼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경제의 고속 성장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저조한 민간 투자가 지목됐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음에도 민간 투자가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인도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난타 나게스와란 인도 정부 수석 경제 고문은 지난 2일 한 공식 석상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00대 상장 기업의 이익이 매년 30% 이상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의 자본 형성(자산 투자) 속도는 실망스럽다"고 발언했다.

수요가 생기길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것은 경제의 선순환을 늦추는 일이라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투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 역시 민간 부문의 투자 부진을 거듭 지적하며,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산업연합(CII) 주최 컨퍼런스에서의 발언이 특히 이목을 끌었다. 당시 시타라만 장관은 인도 신화 속 '하누만'이 자신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바다 앞에서 망설였다는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고 보조금(PLI)까지 제공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에는 대기업 총수 및 고위 임원들에게 "인도 산업계가 확장과 설비 증설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직접 물었다. 시타라만 장관은 "정부는 인공지능(AI)이나 신기술 투자에 방해가 되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 호황기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상회했던 총투자(자본 지출) 비중이 현재는 약 10%포인트 하락하며 30%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인도 정부가 인프라 확충 등 공공 투자를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투자 비중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가 사실상 얼어붙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뭄바이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2024년 7월 10일 인도 재벌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의 막내 아들 아난트 암바니의 결혼식이 열릴 뭄바이 암바니 가문 저택 주변이 화려한 조명 등으로 꾸며져 있다. 2024.07.11 hongwoori84@newspim.com

인도는 직전 회계연도(2025/26 회계연도, 2025년 4월~2026년 3월) 2, 3분기에 약 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주로 정부의 가계 지원책(소비세인 상품 및 서비스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진작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에 힘입은 것이었다.

최근 세금 인하 효과가 희석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짐에 따라 민간 소비와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성장 동력이 동시에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공공 부문 지출을 늘려도 민간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인도 경제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인도 정부조차 민간 부문의 투자 실종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게스와란은 기업 후계자들의 보수적인 태도를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2·3세대 경영인들은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도 생산 설비 투자 대신 해외에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 대기업들의 안전 우선 경향과 폐쇄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기업 문화가 투자에 소극적인 배경이며, 이는 다시 인도 국내 정치적 위험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블룸버그는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변덕스러운 정치인들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업들은) 인도에서 돈을 벌면 가장 먼저 해외로 분산 투자하여 인도의 통제에서 최대한 벗어나고자 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외국 기업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1월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56억 7000만 달러(약 8조 2198억 원)였지만, 약 87%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49억 2000만 달러)이 수익 회수 형태로 인도 밖으로 빠져나갔다. 인도에서 부를 쌓은 자국 기업조차 재투자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의 확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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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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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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