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7일 중장년층과 어르신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중장년층 대상 공약은 ▲경제적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자녀양육 부담 완화 ▲부모부양 및 노후부담 완화 ▲의료 및 위험 대응 강화 ▲생활안정 및 시장신뢰 제고 5대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임금체계, 노동시간 개선에 대한 노사자율협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중장년층의 가족 부담 완화를 돕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모 부양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입지·품질 개선, 공공·국민임대주택의 리모델링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K-패스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장년층이 직면한 소득, 자녀, 부양 등 3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는 늘리고, 부담은 줄이며, 위험은 국가가 함께 분담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르신 대상 공약은 ▲건강한 생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생활 ▲주거와 돌봄이 통합된 편안한 생활을 목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기후보험제도의 수혜대상의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포함해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으로 입원한 어르신의 경우 교통비,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금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며,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질병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조기 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인지·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경우,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아 관리를 도와주기로 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