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6·3선거 지방정부 특별감찰…선거개입·특혜 인허가 정조준

기사입력 : 2026년05월07일 13:00

최종수정 : 2026년05월07일 13: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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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2일부터 지방정부 대상 대규모 특별감찰 착수한다.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 소극행정 집중 점검한다.
6월 2일까지 진행 후 선거 후 인사권 남용 등 모니터링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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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공직기강 해이 집중 점검
선거 후도 계속 모니터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소극행정과 계약·인허가 과정의 특혜 제공 행위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7일 "오는 12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시도 자체감사기구와 협력해 점검 인력 총 538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의 주요 점검 대상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다.

감사원은 단체장을 비롯해 선거 관련 행사에 공무원·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근무지 무단이탈을 포함한 공직기강 문란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반려·거부하는 소극행정도 점검 대상이다.

취약 분야와 기관을 선별해 비노출 감찰도 실시한다. 여기에 전국 주요 거점에 상주하며 주요 감찰 대상자 선거개입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지방 공직사회에 대한 복무 점검과 현장 확인도 수시로 진행한다.

특별감찰은 선거 전날인 오는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선거일인 3일 이후에도 경선탈락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단체장의 보은인사를 포함한 인사권 남용,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과 계약, 인허가의 각종 특혜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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