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각 분야의 현장 체감형 과제를 선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가짜 3.3과 거짓 구인광고 등을 개선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일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현장에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등 민간위원도 참석했다.

회의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TF 회의에서는 가짜 3.3 계약, 포괄임금 남용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나왔다. 각종 정부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TF 회의에서 논의된 정상화 과제는 이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과제로 확정된다. 노동부는 "최종 과제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 제도개선, 법 개정 추진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씩 정상화해 나간다"고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훈 장관은 "행복해야 하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노동부답게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과 실질적 변화를 국민들께서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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