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공동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가능하게 해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하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력규탄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문제 삼았다.

후보들은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구조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자신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구조는 행정권이 사법권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형사법상 자기 사건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원칙, 국가소추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자기 사건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배치되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면죄부로 악용"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대통령 스스로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으로 국가소추주의를 무너뜨린다"고 규정했다. 대검찰청도 "재판 독립성에 부당 영향" 우려를 표명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며 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대법관 증원·검찰 해체·공소취소 논의가 권력 집중을 초래해 법치국가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범죄를 묻지 말라는 오만 선언이자 민주당 쿠데타"라며 "지방선거 피하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질의응답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대응을 공동 과제로 규정하며, 영남권 5개 시·도가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사안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이 이미 공동 과제와 공약을 공유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한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견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 특검법이 보수 진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흐름 속에서 열렸다. 후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특검법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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