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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선박 피격"에도 "원인 규명 먼저"라는 정부...속사정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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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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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화물선 나무호가 4일 폭발·화재로 피해를 입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으로 단정했다.
  • 이재명 정부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먼저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 정부 내에서는 미국 주도 해양자유연합 참여나 청해부대 이동 등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란전쟁 연루 꺼리는 한국 연일 압박
'기뢰 제거함 파견' 때 갈등 재연 조짐
"정부 '항행자유' 적극 나서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한국 화물선 에이치엠엠(HMM) '나무호'에서 지난 4일 저녁 8시40분(한국시간)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을 두고 한미 간에 갈등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먼저 파악해 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시각차를 드러낸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한국 화물선 에이치엠엠(HMM) '나무호'에서 지난 4일 저녁 8시40분(한국시간)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HMM 컨테이너선. [사진=HMM]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이 임무(mission)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작전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HMM 나무호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상에 정박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사 측은 현재 예인선을 수배 중이며 곧 인근 항구로 예인해 응급 정비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피격인가 폭발·화재인가

일단 여러 정황상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발사한 미사일에 피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고 시점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 중이던 선박을 빼내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한 직후라는 점에서 보복성 공격이 이뤄졌을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란의 공격에 의한 '피격'을 공언하면서 한국의 대응을 촉구한 것도 현지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첨단 군사 감시장비 등을 통해 이란 측의 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군사령관이 '피격'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는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를 놓고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을 공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현지 한국 선박·선원 동향에 밝은 김두영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사고 원인과 관련해 "선박 자체의 결함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폭발과 화재가 좌현 기관실 쪽에서 발생했는데 연료탱크는 우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정부 발표대로 선박을 예인한 뒤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이 길어질 경우 트럼프의 작전 동참요구를 회피하려 원인규명에 시간을 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한미 갈등이 커질 공산도 있다.

◆한국 어떤 선택 가능할까

HMM 나무호 사태를 계기로 정부 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란군에 의한 한국 화물선 공격으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의 신중 모드에서 탈피해 군함 파견을 통한 선박 호위나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 회복 작전 동참이 검토돼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일단 미국이 주도해 결성을 추진 중인 다국적연합체 '해양자유연합'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미 정부가 원론적인 동참 입장은 밝혀온 만큼 한국 화물선이 피해가 확인된다면 결정은 빨라질 수 있다.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한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선박을 오만만 인근으로 이동시켜 이란을 압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이란과의 외교관계나 중동산 원유의 안정적 수습이란 측면에서 미국과의 공조로 비춰질 수 있는 과도한 개입은 피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란 점에서 그 수위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정부 대응 논란

청와대는 5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우리 선박이 26척이 되고 200명 가까운 선원이 2개월 넘게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격으로 결론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5일 낮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위기관리센터장이나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이 참여하는 실무수준에 그쳤다.

이를 두고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게 적절한가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고, NSC 회의는 아니더라도 위성락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개최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언론에 관련 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면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회의'라고 지칭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접근"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처하는 게 국민 안전과 현지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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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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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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