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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BK21 학술 토론회 개최…AI 인재 양성·대학원 혁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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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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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8일 29일 BK21 토론회 개최를 밝혔다.
  • 5단계 사업은 AIx융합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 기초·융합·AI인재 트랙으로 재편한다.
  •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 대응으로 전주기 지원과 성과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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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5단계 개편안 논의…대학원 혁신지원 2단계로 재편
연구장학금 현실화·성과관리 강화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두뇌한국(BK)21 사업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BK21 사업은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된 대표 대학원 지원 사업이다. 현재 4단계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 명의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이번 심포지엄은 2027년 9월 시작될 5단계 BK21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 대학과 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균관대 이지형 교수는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대학의 인재 양성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5단계 사업 기획 정책연구 책임자인 서울대 유재준 교수는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기본 방향을 발표한다.

정책연구진은 5단계 사업의 배경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연구 인력 양성 기반 약화를 꼽았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6~21세 학령인구는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41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대학원 진학 축소와 지역 쏠림, 재원 단가와 유연성 부족이 맞물리며 연구 파이프라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AI 대전환도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정책연구진은 산업 전반의 AI 전환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단순 AI 기술자 양성을 넘어 모든 학문 분야에 AI를 내재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AIx 융합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5단계 BK21 사업은 4단계의 '교육연구단 지원'과 '대학원 혁신 지원' 구조를 유지하되 AI와 지역균형성장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존 미래인재·혁신인재 중심 구조는 기초인재, 융합인재, AI인재 등 3대 트랙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초인재 트랙은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기반을 유지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융합인재 트랙은 AI를 제외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문·지역·기관 간 연합형 구성을 확대한다. AI인재 트랙은 AI 독자 연구를 위한 단일형과 여러 학문에 AI를 결합하는 연합형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원 대상도 현행 석·박사 중심에서 학사-석사-박사-박사 후 연구원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로 넓히는 방향이 검토된다.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교육·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과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연구장학금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학원 혁신 지원은 2단계 블록펀딩 방식으로 개편된다. 전체 선정 규모는 30개교 내외로 유지하되, 대학원 전체 혁신을 지원하는 '고도화 트랙'과 학과·전공 특성화를 지원하는 '특성화 트랙'으로 나눈다. 고도화 트랙은 10~15개 대학에 최대 연 100억 원을 지원하고, 특성화 트랙은 15~20개 대학에 평균 연 25억 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성과관리는 강화된다. 교육연구단은 3~4년 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사업비 조정이나 탈락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 혁신 지원도 협약 계획서 대비 성과 달성도를 2~3년 주기로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4단계 사업 성과도 공유된다. 한국정책학회의 '4단계 BK21사업 주요 성과분석'에 따르면 2024년 BK21 참여 대학의 스코퍼스 등재 논문 수는 7만 9411건으로 2020년보다 25% 늘었다. 논문 피인용 영향력을 보여주는 FWCI는 2021년 1.26에서 2024년 1.40으로 상승했다.

국제공동연구도 확대됐다. BK21 수행 학과의 국제공동연구 논문은 2020년 1만 9309건에서 2024년 2만 7055건으로 40% 증가했다. 2024년 대학원혁신 지원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2.3%로 전체 대학원 평균 80.5%를 웃돌았고, 중도탈락률은 2020년 6.5%에서 2024년 5.6%로 낮아졌다.

2025년 QS 순위에 진입한 우리나라 학과 수는 545개로 2020년보다 40.8% 증가했다. 분야별 50위권에 진입한 국내 학과 94개 가운데 66개, 약 70.2%가 BK21 사업 참여 학과였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과 대학·학계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해 학문 분야 간 균형 있는 발전과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패도 축적된 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전적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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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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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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