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2일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를 출국금지했다.
- 노 전 위원장 등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의 피의자 신분이다.
- 합수본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투표용지 산정 과정과 보고·지시 체계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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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 요청을 받아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가 있는 과천 청사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선관위 서버를 제외한 주요 압수수색 대상지는 대부분 집행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거 준비 단계에서 투표용지 출력 물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관련 의사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당일 각 투표소와 선관위 사이의 보고·지시 체계와 실제 연락 내용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