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처는 박홍근 장관이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출범한 중장기전략위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다. 권 위원장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이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성과를 냈지만, 수립 시기와 재정 투자계획 면에서는 한계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전략을 기존 중장기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미래세대,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설계하는 국가 청사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직접 당사자가 될 30~40대 젊은 박사들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체를 꾸리고 관련 과제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시각과 현장 문제의식을 전략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 각종 제도 개선과 연계해 실제로 작동하는 전략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이른바 '살아있는 전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권 위원장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인적 자본이 부족하다"며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종합 대책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논의 중인 정책과제는 AI·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 발굴·육성, 에너지·공급망·사이버 안보 등 미래 리스크 대응, AI 전환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세부 추진 내용은 추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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